공인중개사 자율점검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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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 작성 방법 - 구분, 점검내용, 참고 첨부파일
구분	점검내용	참고 첨부파일
간판 표기 및 게시물 점검	명칭(법 제18조) 외부 실물 간판 확인 후 결과 작성
간판 표기 및 게시물 점검	게시물의 게시상태(시행규칙 제10조, 법 제17조) 게시물 실제 부착 여부 확인 후 결과 작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점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사항(법 제18조의 2) 첨부파일 참고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pdf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pdf
고용인 점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결격 여부(법 제10조) 첨부파일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pdf
서류보관 및 내용 점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법 제25조) 사무소 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점검
서류보관 및 내용 점검	거래계약서 작성 등(법 제26조) 사무소 보관 거래계약서 점검
기타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불필요한 신분증 사본 파기 등	과태료 부과기준.pdf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pdf 공인중개사법(법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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