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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근거는?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는?

  •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확보

정책공개방 바로가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추진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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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