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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속과 실천!
  2. 공약총괄
  3. 재정전망
  4. 지역재정 여건 및 전망

재정전망

재정여건

  • 자체 수입 비중이 낮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
  •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08%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
  • 대구시 자치구별 재정현황 비교(2022년도 본예산)

    (단위 : 억원, %)

    대구시 자치구별 재정현황 비교(2022년도 본예산) - 구 분, 평균 (달성군 제외),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구 분 평균 (달성군 제외)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일반회계 6,305 2,870 7,456 4,784 4,070 8,068 7,496 9,393 8,149
    지방세 947 575 975 461 334 1,098 1,671 1,516 1,987
    세외수입 274 190 314 135 117 340 405 415 381
    재정자립도 19.07 26.64 17.29 12.46 11.08 17.82 27.69 20.55 29.06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100

재정전망

재정전망 - 세입, 세출
세입
  •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방세 수입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 세입 규모는 불투명
  • 세외수입은 체납 세외수입 전담조직 운영,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세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분) 증가, 임금상승률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증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세출
  • 고령화, 저출산 심화에 따라 복지 예산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정책 추진 등으로 전반적인 재정지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재정여건상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

운용방향

  •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 가능한 구정시책 추진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운용전략 수립
  • 구정 핵심사업의 연속성 담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및 주요 사업 사전 검증 강화
  •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와 국·시비지원 비율이 높은 공모 사업을 우선 발굴·추진하여 세입 확보에 총력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기회 및 투명성 확보
  • 예산의 성과평가·보고, 주요재정사업평가, 지방보조사업 평가 등 피드백 강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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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기획조정실 백용준 (☎ 053-664-2116)
최근수정일 :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