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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42,708백만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30,937	32,699	38,336	42,708	100	11.35
등록면허세	3,286	3,160	2,160	3,584	8.39	2.94
지방소비세	7,062	7,066	12,534	15,141	35.45	28.95
주 민 세	1,773	2,197	2,465	3,515	8.23	25.62
재 산 세	18,641	19,970	20,749	20,176	47.24	2.67
지난연도수입	175	307	429	292	0.68	18.6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3년 결산기준)

☞ 남구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지방소비세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15.6% 정도 높고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주민세는 2.3% 정도, 재산세는 12.3% 정도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구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11,725	13,024	13,737	15,155	13,938
	비과세	7,492	7,815	8,452	9,423	9,307
	감면	4,234	5,209	5,285	5,731	4,631
지방세 징수액 (B)		23,120	30,937	32,699	38,336	42,708
비과세･감면율 (A/A+B)		33.65	29.63	29.58	28.33	24.6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B)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155	100	13,938	100	△1,217	△8.03
일반공공행정	5,659	37.34	5,649	40.53	△10	△0.18
공공질서 및 안전	981	6.47	0	0	△980	△100
교육	2,839	18.73	2,756	19.77	△83	△2.92
문화 및 관광	1,273	8.4	1,190	8.54	△83	△6.49
환경보호	0	0	0	0	0	△27.29
사회복지	460	3.04	515	3.69	54	11.77
보건	6	0.04	8	0.06	2	28.94
농림해양수산	6	0.04	4	0.03	△2	△31.42
산업･중소기업	38	0.25	34	0.24	△4	△10.41
수송 및 교통	45	0.3	39	0.28	△6	△13.81
국토 및 지역개발	18	0.12	12	0.08	△6	△34.71
과학기술	5	0.03	22	0.16	17	336.18
국가	3,754	24.77	3,647	26.17	△107	△2.85
외국	0	0	0	0	0	0
기타	71	0.47	63	0.45	△8	△11.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938	9,307	4,623	8	0	0
보통세	소 계	13,937	9,306	4,623	8	0	0
	등록면허세	50	3	46	1	0	0
	주민세	1,131	368	763	0	0	0
	재산세	12,756	8,935	3,814	8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576	6,495	919
지방세	730	856	126
세외수입	4,847	5,639	792

▸ 대상회계: 일반회계

☞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자의 납부능력 저하(무재산, 압류재산 평가액 부족 등)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5,229	3,539	4,543	5,576	6,495
지방세	587	584	666	730	856
세외수입	4,642	2,956	3,876	4,847	5,63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남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징수     책임단을 구성,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