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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80,726	428,511	233	41,350	1,743	13,867	279,216	455,994
토지	1,537	247,691	25	3,988	13	2,739	1,549	248,940
건물	117	96,100	7	12,846	6	10,810	118	98,136
입목죽	264,678	27,231	0	0	0	0	264,678	27,231
공작물	14,371	56,278	172	11,388	1,718	172	12,825	67,494
기계기구	2	264	16	148	0	0	18	412
무체재산	9	445	0	0	0	0	9	445
용익물권	12	502	2	310	6	147	8	665
건설중인자산	0	0	11	12,670	0	0	11	12,670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22년에는 공작물,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 공유재산 금액은 증가하였고,        공작물의 감소량 증가에 따라 2021년 대비 수량은 감소하였음.

다음은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38	7,031	74	989	29	628	683	7,392
구 매	638	7,031	74	989	23	619	689	7,400
양 여	0	0	0	0	6	9	△6	△9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382,553	393,713	405,979	428,511	455,994
물 품	6,683	6,497	7,262	7,295	7,39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앞산 하늘다리 건설, 앞산 빨래터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빨래터공원 경관분수광장 조성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 중 건설중인 자산에 증감내역이 가장 많이 발생함.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57,970	0	0%	4	0%
일 반 회 계	489,347	0	0%	4	0%
특 별 회 계	2,712	0	0%	0	0%
기 금	165,910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312,387	368,555	564,356	576,868	657,97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	3	3	3	4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남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2년      4백만원 정도 출연금을 지출하였음.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구는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구에는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