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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38,33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23,120	30,937	32,699	38,336	100%	18.36%
등록면허세	3,016	3,286	3,160	2,160	5.63%	△10.53%
지방소비세	0	7,062	7,066	12,534	32.69%	0
주 민 세	2,485	1,773	2,197	2,465	6.43%	△0.27
재 산 세	17,367	18,641	19,970	20,749	54.12	6.11
지난연도수입	252	175	307	429	1.12	19.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남구는 유형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지방소비세가       유형자치단체에 비해 15.2% 정도 높고 주민세는 3.6%정도, 재산세는 9.3% 정도 유형자치 단체에

비해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구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11,522	11,725	13,024	13,737	15,155
	비과세	7,177	7,492	7,815	8,452	9,423
	감면	4,344	4,234	5,209	5,285	5,731
지방세 징수액 (B)		21,295	23,120	30,937	32,699	38,336
비과세･감면율 (A/A+B)		35.11%	33.65%	29.63%	29.58%	28.3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737	100%	15,155	100%	1,418	10.32%
일반공공행정	5,083	37%	5,659	37.34%	576	11.33%
공공질서 및 안전	1,102	8.02%	981	6.47%	△122	△11.05%
교육	2,480	18.06%	2,839	18.73%	359	14.46%
문화 및 관광	1,153	8.4%	1,273	8.4%	119	10.34%
환경보호	0	0.%	0	0%	0	5.5%
사회복지	392	2.86%	460	3.04%	68	17.4%
보건	0	0%	6	0.04%	6	6497.53%
농림해양수산	6	0.04%	6	0.04%	0	3.33%
산업･중소기업	37	0.27%	38	0.25%	1	2.51%
수송 및 교통	44	0.32%	45	0.3%	1	1.42%
국토 및 지역개발	18	0.13%	18	0.12%	0	0%
과학기술	2	0.01%	5	0.03%	3	151.02%
국가	3,359	24.45%	3,754	24.77%	396	11.78%
외국	0	0%	0	0%	0	0%
기타	59	0.43%	71	0.47%	12	19.5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155	9,423	4,741	990	0	0
보통세	소 계	15,155	9,423	4,741	990	0	0
	등록면허세	41	3	35	3	0	0
	주민세	1,869	311	826	732	0	0
	재산세	13,245	9,109	3,881	255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543	5,576	1,033
지방세	666	730	64
세외수입	3,876	4,847	9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예 따른 체납자의 납부능력 저하로 인한 체납액 증가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기한에 의해 2023년으로 15억 정도 이월되어 체납액 증가하였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7,513	5,229	3,539	4,543	5,576
지방세	600	587	584	666	730
세외수입	6,913	4,642	2,956	3,876	4,84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남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징수     책임단을 구성,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