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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32,69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21,295	23,120	30,937	32,699	100%	15.37%
등록면허세	2,588	3,016	3,286	3,160	9.66%	6.88%
지방소비세	0	0	7,062	7,066	21.61%	0%
주 민 세	2,190	2,485	1,773	2,197	6.72%	0.11%
재 산 세	16,174	17,367	18,641	19,970	61.07%	7.28%
지난연도수입	343	252	175	307	0.94%	△3.6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남구는 유형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지방소비세가

유형자치단체에 비해 11.8%정도 높고 주민세는 4%정도, 재산세는 6.4%정도 유형자치단체에

비해 낮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구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10,973	11,522	11,725	13,024	13,737
	비과세	6,997	7,177	7,492	7,815	8,452
	감면	3,977	4,344	4,234	5,209	5,285
지방세 징수액 (B)		19,647	21,295	23,120	30,937	32,699
비과세･감면율 (A/A+B)		35.84%	35.11%	33.65%	29.63%	29.5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024	100%	13,737	100%	712	5.47%
일반공공행정	4,750	36.47%	5,083	37%	333	7.02%
공공질서 및 안전	953	7.32%	1,102	8.02%	149	15.63%
교육	2,619	20.11%	2,480	18.06%	△139	△5.32%
문화 및 관광	1,101	8.45%	1,153	8.40%	52	4.74%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372	2.86%	392	2.86%	20	5.46%
보건	17	0.13%	0	0%	△17	△99.46%
농림해양수산	6	0.05%	6	0.04%	0	△3.19%
산업･중소기업	33	0.25%	37	0.27%	4	11.50%
수송 및 교통	45	0.35%	44	0.32%	△1	△2.12%
국토 및 지역개발	16	0.13%	18	0.13%	1	8.77%
과학기술	0	0%	2	0.01%	2	0%
국가	3,054	23.45%	3,359	24.45%	304	9.96%
외국	0	0%	0	0%	0	0%
기타	56	0.43%	59	0.43%	3	6.1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13,737	8,452	4,176	1,109	0	0
등록면허세	33	4	29	0	0	0
주민세	1,975	310	714	952	0	0
재산세	11,728	8,138	3,433	157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539	4,543	1,004
지방세	584	666	82
세외수입	2,956	3,876	9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외수입 중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납부기한에 의해 2022년으로 7억 정도 이월되어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7,633	7,513	5,229	3,539	4,543
지방세	704	600	587	584	666
세외수입	6,929	6,913	4,642	2,956	3,87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남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적극 실시하고 징수책임단

구성,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한 결과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