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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80,715	393,713	83	16,040	56	3,773	280,742	405,979
토 지	1,517	227,992	39	9,636	52	3,652	1,504	233,976
건 물	113	88,4 59	6	2,785	4	122	115	91,123
입목죽	264,753	27,232	0	0	0	0	264,753	27,232
공작물	14,312	49,224	38	3,618	0	0	14,350	52,842
무체재산	9	445	0	0	0	0	9	445
용익물권	11	361	0	0	0	0	11	361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년 건물, 입목죽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의 수는 27건 12,26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82	6,293	36	1,290	9	321	609	7,262
구 매	582	6,293	36	1,290	9	321	609	7,262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506,650	341,823	382,553	393,713	405,979
물 품	5,884	6,358	6,683	6,497	7,26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20년도에 봉덕동 1644 외 82건 (160억원)을 취득하고, 봉덕동 1064-167      외 55건(38억원)을 매각하여 작년에 비해 123억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64,356	0	0%	3	0%
일 반 회 계	492,359	0	0%	3	0%
특 별 회 계	8,335	0	0%	0	0%
기 금	63,663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274,928	312,000	312,387	368,555	564,35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	3	3	3	3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20년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출하였으며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8% 정도 증가한 3,194천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