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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30,93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9,647	21,295	23,120	30,937	100	16.34
등록면허세	2,404	2,588	3,016	3,286	10.62	10.98
지방소비세	0	0	0	7,062	22.83	0
주 민 세	2,024	2,190	2,485	1,773	5.73	∆4.32
재 산 세	14,940	16,174	17,367	18,641	60.26	7.66
지난연도수입	279	343	252	175	0.56	∆14.4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구는 유형단체평균과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유형자치단체에 비해 12.6% 크고 재산세의 비중은 유형자치단체에 비해 8% 작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1,057	10,973	11,522	11,725	13,024
	비과세	6,883	6,997	7,177	7,492	7,815
	감면	4,174	3,977	4,344	4,234	5,209
지방세 징수액 (B)		19,152	19,647	21,295	23,120	30,937
비과세･감면율 (A/A+B)		36.60%	35.84%	35.11%	33.65%	29.6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1,725	100.00%	13,024	100.00%	1,299	11.08%
일반공공행정	4,638	39.55%	4,750	36.47%	112	2.42%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953	7.32%	953	0.00%
교육	2,672	22.79%	2,619	20.11%	△52	△1.96%
문화 및 관광	1,041	8.88%	1,101	8.45%	61	5.8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349	2.98%	372	2.86%	23	6.53%
보건	17	0.15%	17	0.13%	0	0.23%
농림해양수산	6	0.05%	6	0.05%	0	7.24%
산업･중소기업	36	0.30%	33	0.25%	△3	△7.49%
수송 및 교통	46	0.39%	45	0.35%	0	△0.72%
국토 및 지역개발	16	0.13%	16	0.13%	1	5.2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872	24.49%	3,054	23.45%	182	6.35%
외국	0	0.00%	0	0.00%	0	△100.00%
기타	34	0.29%	56	0.43%	22	62.6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3,024	7,815	4,249	960	0	0
소 계		13,024	7,815	4,249	960	0	0
보통세	주민세	1,590	220	724	646	0	0
	재산세	11,403	7,592	3,498	313	0	0
	등록면허세	31	3	28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229	3,539	△1,690
지방세	587	584	△3
세외수입	4,642	2,956	△1,6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대비 체납액이  1,690백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감소분의 99.8%에  해당합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8,545	7,633	7,513	5,229	3,539
지방세	653	704	600	587	584
세외수입	7,892	6,929	6,913	4,642	2,95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형단체평균의 체납액은 최근 2년간 변동이 적은 것에 반해 남구는 19년에 △30%, 20년에는      △32,3%로 꾸준히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