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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23,12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9,152	19,647	21,295	23,120	100	6.48
등록면허세	2,754	2,404	2,588	3,016	13.05	3.08
주 민 세	1,949	2,024	2,190	2,485	10.75	8.44
지방소득세	5	0	0	0	0	0
재 산 세	14,155	14,940	16,174	17,367	75.12	7.05
지난연도수입	290	279	343	252	1.09	△4.5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구는 유사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이 유사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0,080	11,057	10,973	11,522	11,725
	비과세	6,494	6,883	6,997	7,177	7,492
	감면	3,587	4,174	3,977	4,344	4,234
지방세 징수액 (B)		18,344	19,152	19,647	21,295	23,120
비과세･감면율 (A/A+B)		35.46	36.60	35.84	35.11	33.6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1,522	100	11,725	100	204	1.77
일반공공행정	4,478	38.86	4,638	39.55	160	3.57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881	25.01	2,672	22.79	△209	△7.26
문화 및 관광	984	8.54	1,041	8.88	57	5.75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98	2.58	349	2.98	51	17.26
보건	16	0.14	17	0.15	1	4.00
농림해양수산	4	0.04	6	0.05	1	31.94
산업･중소기업	49	0.43	36	0.30	△13	△27.36
수송 및 교통	46	0.40	46	0.39	0	△1.04
국토 및 지역개발	15	0.13	16	0.13	1	3.5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719	23.60	2,872	24.49	153	5.64
외국	0	0.00	0	0.00	0	△50.00
기타	31	0.27	34	0.29	3	10.6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725	7,492	4,228	6	0	0
보통세	등록면허세	27	3	23	0	0	0
	주 민 세	944	233	711	0	0	0
	재 산 세	10,755	7,255	3,494	6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513	5,229	△2,284
지 방 세	600	587	△13
세외수입	6,913	4,642	△2,2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9년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전년보다 2,284백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감소분의       99%에 해당합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8,964	8,545	7,633	7,513	5,229
지방세	657	653	704	600	587
세외수입	8,307	7,892	6,929	6,913	4,64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