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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44,308	353,603	366,180	379,966	399,799	1,843,856	3.8
	자체수입	33,409	34,114	34,881	35,666	36,469	174,539	2.2
	이 전 수 입	283,525	292,550	307,498	320,649	339,631	1,543,853	4.6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374	26,939	23,801	23,651	23,699	125,464	△3.5
세 출		344,308	353,603	366,180	379,966	399,799	1,843,856	3.8
	경 상 지 출	75,546	77,509	79,690	81,357	82,732	396,834	2.3
	사 업 수 요	268,762	276,094	286,490	298,609	317,068	1,447,023	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  광역시 남구의 2019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2	16,12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1	16,12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2019년 성인지 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 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 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60,396	300.5	0	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00.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130	계속사업
〃	안전 총괄과	안전지킴이 CCTV설치	48	〃
〃	녹색 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	21	〃
〃	건설 방재과	이천동 도로정비	20	〃
〃	〃	대명4동 도로정비	20	〃
〃	문화 관광과	숲속에서 만나는 인문학과 나의 미래	20	신규사업
〃	도시 재생과	공룡공원 주변 마을벽화 조성	20	〃
〃	〃	공룡공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2	〃
〃	행정 지원과	대명5동 여우골 예술마을 주민축제	17	〃
〃	〃	태극기 게양거리	2.5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결과)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 수, 단위사업 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77	168	156	329,197	307,244	21,953
의회사무과	1	1	4	2	1,705	1,625	80
기획조정실	1	4	8	9	8,572	8,813	△241
자치행정국	1	24	50	49	54,361	55,378	△1,017
주민생활국	1	23	46	44	217,722	198,015	19,707
도시건설국	1	19	44	43	22,360	20,168	2,192
보 건 소	1	2	6	5	10,777	10,492	285
대덕문화전당	1	4	10	4	3,041	2,799	242
행정복지센터	0	0	0	0	10,659	9,952	70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2019년 예산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5.37	36.76	61.84	10.25	68.74	161.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전안전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2	0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0	187	△10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45	41	△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3
	의원국외여비		24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3
지방보조금		1,618	1,426	△19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42	1,14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00천원/1인	1,370	-
공무원 일‧숙직비		60천원/1인	60천원/1인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므로, 차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29,197	191	22	169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38,300	264,485	284,507	307,244	329,197
국외여비 총액 (B=C+D)	92	102	116	111	191
국외업무여비 (C)	18	18	18	18	22
국제화여비 (D)	74	84	98	93	169
비율	0.04	0.04	0.04	0.04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6,400	1,506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35,400	262,000	280,500	304,000	326,400
행사･축제경비	645	937	709	1,181	1,506
비율	0.27	0.36	0.25	0.39	0.4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