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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21,29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8,344	19,152	19,647	21,295	100	5.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105	2,754	2,404	2,588	12.15	-5.89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601	1,949	2,024	2,190	10.28	11.01
지방소득세	0	5	0	0	0	0
재 산 세	13,419	14,155	14,940	16,174	75.95	6.42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19	290	279	343	1.61	16.1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구는 유사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이 유사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1,285	10,080	11,057	10,973	11,522
	비과세	6,630	6,494	6,883	6,997	7,177
	감면	4,654	3,587	4,174	3,977	4,344
지방세 징수액 (B)		16,167	18,344	19,152	19,647	21,295
비과세･감면율 (A/A+B)		41.11	35.46	36.60	35.84	35.1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0,973	100.00	11,522	100.00	548	4.99
일반공공행정	4,397	40.07	4,478	38.86	80	1.83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597	23.67	2,881	25.01	284	10.94
문화 및 관광	919	8.38	984	8.54	65	7.06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84	2.59	298	2.58	14	4.86
보건	16	0.14	16	0.14	1	3.91
농림해양수산	8	0.08	4	0.04	△4	△47.62
산업･중소기업	52	0.47	49	0.43	△3	△5.66
수송 및 교통	41	0.38	46	0.40	5	11.58
국토 및 지역개발	12	0.11	15	0.13	3	24.5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614	23.82	2,719	23.60	105	4.0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3	0.30	31	0.27	△2	△5.0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522	7,177	4,338	6	0	0
보통세	소 계	11,522	7,177	4,338	6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972	234	738	0	0	0
	재산세	10,522	6,938	3,578	6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8	5	22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633	7,513	-120
지방세	704	600	-104
세외수입	6,929	6,913	-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8년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600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20백만원 감소하였고, 보통세 중 재산세가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태료 체납이 가장 많았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8,423	8,964	8,545	7,633	7,513
지방세	609	657	653	704	600
세외수입	7,815	8,307	7,892	6,929	6,91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액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