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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4,385	2,791	0.92
일반운영비		1,134	0.37
여 비		1,006	0.33
업무추진비		311	0.10
직무수행경비		84	0.03
자산취득비		256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10,020	237,854	268,310	305,872	304,385
기본경비	2,042	2,043	2,492	2,474	2,791
비율	0.97	0.86	0.93	0.81	0.9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8년 기본경비는 2017년 대비 12.81% 증가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15% 증가하고

여비는 9%증가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351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102	6,453	△2,351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04,385	52,972	17.40
인건비		42,730	14.04
직무수행경비		1,202	0.39
포상금		1,819	0.60
연금부담금 등		7,220	2.3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10,020	237,854	268,310	305,872	304,385
인건비(B)	41,934	44,451	46,512	49,669	52,972
인건비비율(B/A)	19.97	18.69	17.34	16.24	17.40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4,385	319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5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10,020	237,854	268,310	305,872	304,385
업무추진비	274	306	295	301	319
비율	0.13	0.13	0.11	0.10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2017년 대비 6% 증가하였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 증가하였습니다.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06.7
2.20.~3.1.	2018년 국외재정연수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1명	3.9
4.18.~4.26.	이재민구호 및 재난대응 연구 국외연수	영국	1명	4.5
5.8.~5.17.	선진도시 교통체계 우수사례 조사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2명	6
5.28.~6.1.	공원·녹지 선진도시견학	일본	1명	1.2
6.18.~6.27.	2018년 해외배낭연수(1팀)	스페인,포르투갈	6명	9
6.21.~6.30.	2018년 해외배낭연수(2팀)	스페인	4명	6
6.24.~7.1.	2018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 지자체 국외연수	스웨덴 핀란드	1명	4.1
6.25.~6.29.	2018년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태국	1명	1
6.27.~7.6.	2018년 해외배낭연수(3팀)	미국 캐나다	5명	7.5
7.8.~7.19.	2018년도 중견실무리더과정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명	14
8.28.~9.5.	2018년 해외배낭연수(4팀)	독일 외 5국	6명	9
9.1.~9.7.	지방자치 선진도시의 우수정책 비교 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명	2.7
9.4.~9.13.	2018년 해외배낭연수(5팀)	스페인	4명	6
9.28.~10.6.	2018년 해외배낭연수(6팀)	미국	5명	7.5
10.30.~11.3.	2018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중국, 홍콩	1명	1.6
11.5.~11.9.	2018년 지역정보화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일본	6명	8.3
11.6.~11.11.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	베트남	1명	1.2
11.12.~11.16.	2018년 지역정보화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일본	6명	7.6
11.20.~11.29.	관문시설 경관개선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1명	3.3
12.3.~12.7.	민방위 및 안전관리 자료수집 국외연수	일본	2명	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04,385	397	0.13	8	49,61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10,020	237,854	268,310	305,872	304,385
의회경비	398	404	414	429	397
의원 정수	9	9	9	9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9	0.17	0.15	0.14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172	44,870	46,049	47,636	49,61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6	8 ※ 7명 참가	2,30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의원 국외여비 집행액 (동행공무원)
총 계
2018.10.31 ~11.06	일본의 우수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일 본	7(3)	16(7)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89	1,274	1,500	1,433	95.5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704	739	746	845	88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25	959	974	1,046	1,274
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C)(천원)	1,315	1,298	1,306	1,238	1,43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D)(천원)	1,492	1,492	1,492	1,492	1,50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C/D)(%)	88.11	86.98	87.55	82.97	95.5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 복지비는 대상인원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3,800	3,747	11.09
시설비 (401-01)	33,373	3,742	11.21
감리비 (401-02)	378	0	0
시설부대비 (401-03)	48	6	11.3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14,616	19,138	30,484	54,764	33,80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186	3,890	9,134	7,311	3,747
비율(B/A)	49.16	20.32	29.96	13.35	11.0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8년도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은 3,747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2.26% 감소한 11.09%로 감소했으며, 신속집행에 따른 연말지출비율이 감소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40	60	60	60
제1금고	대구은행	‘15.01.01~ ’18.12.31.	240	60	60	60 (‘18.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