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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83% (9.48%)	304,000 (304,000)	51,161 (28,822)	252,839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5.70 (10.73)	14.80 (9.86)	14.44 (9.36)	17.49 (9.39)	16.83 (9.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8년 재정자립도가 9.48%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구 자체세입에 비해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8.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52% (31.17%)	304,000 (304,000)	117,104 (94,765)	186,896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6.75 (31.78)	35.49 (30.54)	35.19 (30.11)	40.66 (32.55)	38.52 (31.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세입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조정교부금 비율의 증가와 자체세입 중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2017년 재정자주도가 높아졌고 2018년 다시 소폭 감소하였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4,874	303,490	60	159	99	18,590	303,589	△18,714	△125
일반회계	281,675	299,783	0	0	0	18,325	299,783	△18,107	217
기타 특별회계	2,954	3,140	0	79	79	265	3,219	△265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45	567	60	80	20	0	587	△342	△34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8,595	△8,575	△10,132	△18,940	△18,714
통합재정수지 2	97	171	250	△35	△125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13년부터 최근 4년간 흑자재정이었으나         2017년부터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지출이 증가하여 125백만원 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