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10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083억원)보다 2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1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2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없습니다.

◈ 우리 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8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8.52%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 세입증대 등 재정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nam.daegu.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조원호(053-66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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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남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104	2,875	230	3,083	2,739	344
	세출예산	3,104	2,875	230	3,083	2,739	34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6.83	17.49	△0.66	21.54	21.4	0.1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8.52	40.66	△2.14	40.81	42.03	△1.22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	0	△1	10	10	△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구-4 부산(중구,서구,동구,영도구,동래구,남구,북구,연제구,수영구,),대구(중구,서구,남구),                         인천(동구,계양구),광주(동구,남구),대전(동구,중구,대덕구),울산(중구,동구,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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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0,448	304,000	0	3,244	3,2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14,333	241,221	267,069	287,493	310,4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9,100	100	235,400	100	262,000	100	280,500	100	304,000	100
지 방 세	14,921	7.14	15,605	6.63	16,485	6.29	18,050	6.43	19,398	6.38
세외수입	7,506	3.59	7,594	3.23	8,041	3.07	8,275	2.95	9,424	3.1
지방교부세	5,400	2.58	5,400	2.29	5,400	2.06	5,400	1.93	5,400	1.78
조정교부금 등	38,617	18.47	43,302	18.39	48,968	18.69	59,576	21.24	60,543	19.92
보 조 금	132,253	63.25	151,867	64.51	169,802	64.81	166,452	59.34	186,896	61.4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403	4.98	11,632	4.94	13,304	5.08	22,747	8.11	22,339	7.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0,448	304,000	0	3,244	3,2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14,333	241,221	267,069	287,493	310,4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9,100	100	235,400	100	262,000	100	280,500	100	304,000	100
일반공공행정	9,650	4.61	7,898	3.36	15,641	5.97	17,763	6.33	23,564	7.75
공공질서 및 안전	383	0.18	423	0.18	519	0.20	733	0.26	806	0.27
교 육	307	0.15	362	0.15	479	0.18	4,940	1.76	2,177	0.72
문화 및 관광	2,736	1.31	2,679	1.14	11,295	4.31	3,909	1.39	4,565	1.50
환경보호	4,558	2.18	4,872	2.07	5,203	1.99	6,439	2.30	7,480	2.46
사회복지	123,953	59.28	134,788	57.26	154,559	58.99	165,059	58.84	182,287	59.96
보 건	5,619	2.69	6,884	2.92	6,873	2.62	8,040	2.87	8,420	2.77
농림해양수산	294	0.14	917	0.39	1,829	0.7	128	0.05	154	0.05
산업･중소기업	3,723	1.78	717	0.3	403	0.15	974	0.35	399	0.13
수송 및 교통	2,619	1.25	2,174	0.92	2,870	1.1	5,000	1.78	3,214	1.06
국토 및 지역개발	5,017	2.40	17,294	7.35	7,880	3.01	10,098	3.6	8,495	2.7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2,217	1.06	2,738	1.16	2,715	1.04	3,129	1.12	3,950	1.3
기 타	48,025	22.97	53,653	22.79	51,734	19.75	54,289	19.35	58,489	19.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87,493	310,448	22,956	7.98
대구광역시 남구	287,493	310,448	22,956	7.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대구 남구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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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83% (9.48%)	304,000 (304,000)	51,161 (28,822)	252,839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5.70 (10.73)	14.80 (9.86)	14.44 (9.36)	17.49 (9.39)	16.83 (9.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8년 재정자립도가 9.48%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구 자체세입에 비해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8.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52% (31.17%)	304,000 (304,000)	117,104 (94,765)	186,896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6.75 (31.78)	35.49 (30.54)	35.19 (30.11)	40.66 (32.55)	38.52 (31.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세입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조정교부금 비율의 증가와 자체세입 중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2017년 재정자주도가 높아졌고 2018년 다시 소폭 감소하였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4,874	303,490	60	159	99	18,590	303,589	△18,714	△125
일반회계	281,675	299,783	0	0	0	18,325	299,783	△18,107	217
기타 특별회계	2,954	3,140	0	79	79	265	3,219	△265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45	567	60	80	20	0	587	△342	△34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8,595	△8,575	△10,132	△18,940	△18,714
통합재정수지 2	97	171	250	△35	△125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13년부터 최근 4년간 흑자재정이었으나         2017년부터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지출이 증가하여 125백만원 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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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27,332	329,453	335,554	345,347	351,060	1,688,746	1.80%
	자체수입	31,029	31,420	32,016	32,625	33,246	160,336	1.70%
	이 전 수 입	261,833	269,384	275,037	281,783	288,811	1,376,848	2.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470	28,649	28,501	30,940	29,004	151,564	△4.20%
세 출		327,332	329,453	335,554	345,347	351,060	1,688,746	1.80%
	경 상 지 출	71,908	74,828	76,111	78,067	79,232	380,146	2.50%
	사 업 수 요	255,424	254,625	259,443	267,280	271,828	1,308,600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7	11,137
여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	11,13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대구광역시 남구는 모델 (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04,000	232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32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52.5
도시재생총괄과	전신주 가로등 그림판 설치	10
건설방재과	고산4길 도로정비	6.5
〃	경상공고 남편 도로정비	20
〃	남대구우체국 동편 도로정비	20
〃	대명6동주민센터 남편 도로정비	20
〃	대명10동주민센터 북편 도로정비	18
교 통 과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 설치	20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0
〃	교차로 알림이 설치	20
〃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0
시장경제과	봉덕시장 건물 시멘트 낙하물 개보수	10
〃	남산시장내 안전바 등 설치	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nam.daegu.kr/index.do?menu_id=00001951)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76	167	152	297,291	275,049	22,242
의회사무과	1	1	4	2	1,625	1,519	107
기획조정실	1	3	7	7	8,708	7,820	887
주민생활국	1	23	46	43	198,015	179,058	18,957
도시건설국	1	16	33	38	19,862	22,833	△2,972
자치행정국	1	26	61	52	55,790	50,654	5,136
보 건 소	1	3	6	6	10,492	10,340	153
대덕문화전당	1	4	10	4	2,799	2,825	△2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83	38.52	59.96	11.25	68.12	160.9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2	0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7	181	△10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39	6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6
	의원국외여비		23
지방보조금		1,503	1,380	△12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45	1,14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70	1,270	0
공무원 일‧숙직비		60천원/1인	60천원/1인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대구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대구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