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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25,530	506,650	11,143	31,693	58,302	196,520	278,371	341,823
토 지	1,512	204,597	48	14,759	17	3,693	1,543	215,663
건 물	98	55,970	10	3,321	5	1,337	103	57,954
입목죽	306,635	25,521	5,419	2,320	48,082	679	263,972	27,162
공작물	17,266	219,389	5,661	10,975	10,190	190,211	12,737	40,154
기계기구	8	599	0	0	8	599	0	0
무체재산	6	229	3	217	0	0	9	445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5	344	2	100	0	0	7	444
회원권	0	0	0	0	0	0	0	0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7년 입목죽, 공작물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공유재산의 수는 42,663만큼 감소하고          금액은 164,82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03	5,884	77	914	44	440	536	6,358
구 매	412	2,938	77	914	21	390	468	3,46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91	2,946	0	0	23	50	68	2,896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463,336	471,130	482,584	506,650	341,823
물 품	6,305	5,079	5,369	5,884	6,35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입목죽 및 공작물의 경우 전수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현재       보유관리 되고 있는 자료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12,000	0	0%	3	0%
일 반 회 계	305,872	0	0%	3	0%
특 별 회 계	3,139	0	0%	0	0%
기 금	2,988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95,060	215,836	243,717	274,928	312,00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0	10	10	2	3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법령 및 훈령에 따라 지출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한국지역 진흥재단(재),       한국 지방세 연구원 2개소에서 2016년 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1개소로 감소했습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752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1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