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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5,872	2,474	0.81%
일반운영비		990	0.32%
여 비		924	0.30%
업무추진비		308	0.10%
직무수행경비		84	0.03%
자산취득비		167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87,267	210,020	237,854	268,310	305,872
기본경비	2,084	2,042	2,043	2,492	2,474
비율	1.11%	0.97%	0.86%	0.93%	0.81%

☞ 2017년 기본경비는 2016년 대비 0.7% 감소하였는데, 자산취득비가 53.1%감소하고 나머지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비해 2,351㎡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102	6,453	△2,351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05,872	49,669	16.24%
인건비(101)		39,408	12.88%
직무수행경비(204)		1,164	0.38%
포상금(303)		1,735	0.57%
연금부담금 등 (304)		7,362	2.4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187,267	210,020	237,854	268,310	305,872
인건비(B)	41,139	41,934	44,451	46,512	49,669
인건비비율(B/A)	21.97%	19.97%	18.69%	17.34%	16.2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5,872	301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1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39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87,267	210,020	237,854	268,310	305,872
업무추진비	272	274	306	295	301
비율	0.15%	0.13%	0.13%	0.11%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세출예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는 평균 2.7%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86.6
3.2.~3.11.	2017년 국외재정연수	호주, 뉴질랜드	1명	3.8
4.19.~4.28.	2017년 해외배낭연수(1팀)	아랍에미리트 포르투칼,스페인	4명	6
5.15.~5.19.	2017년 지진재난 업무역량 강화 공무국외연수	일본	1명	1.3
5.24.~6.18.	2017년 해외배낭연수(2팀)	러시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9명	13.5
6.2.~6.11.	2017년 해외배낭연수(3팀)	독일	6명	9
6.10.~6.18.	2017년 해외배낭연수(4팀)	스페인, 포르투칼	4명	5.9
6.19.~6.23.	공원녹지분야 조성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국외연수	싱가포르	1명	1.6
6.26.~6.30.	2017년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캄보디아	1명	1
7.2.~7.9.	2017년 해외배낭연수(5팀)	스위스	5명	7.5
7.10.~7.21.	2017년 중견실무리더과정	미주,동유럽,북유럽	4명	19
9.14.~9.21.	지방자치 선진 도시 우수정책 비교 연수	독일,체코, 오스트리아	1명	3.3
10.18.~10.22.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일본	1명	1.7
10.23.~10.28.	2017년 세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호주	1명	3.8
11.28.~12.6.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 공무국외여행	호주,뉴질랜드	1명	1.5
11.22.~11.25.	2017년 안전관리 역량강화 공무 국외연수	일본	1명	1.2
4.7~4.15	2017년 교통정책 선진도시 사례연수	미국	1명	3.1
5.30.~6.8.	2017년 교통정책 선진도시 사례연수	체코 외 3개국	1명	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05,872	429	0.14%	9	47,63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87,267	210,020	237,854	268,310	305,872
의회경비	410	398	404	414	429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2%	0.19%	0.17%	0.15%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611	44,172	44,870	46,049	47,63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2.5	9	2,5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0.30~11.07	2017년 의원 공무 국외연수 (도시복지위)	호주	4(2)	10,000
10.30~11.07	2017년 의원 공무 국외연수 (행정자치위)	미국	5(1)	12,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67	305,872	1,046	0.34	1,3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630	704	739	746	767
세출결산액 (B)	187,267	210,020	237,854	268,310	305,872
맞춤형 복지비 (C)	907	925	959	974	1,046
비율(C/B)	0.48	0.44	0.4	0.36	0.3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39	1,315	1,298	1,306	1,364

☞ 2017년도 맞춤형복지비는 1,046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0.34%로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배정액은 1,36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행 소폭 상승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는 대상인원의 증가에 따라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54,764	7,311	13.35%
시설비 (401-01)	54,392	7,295	13.41%
감리비 (401-02)	314	0	0%
시설부대비 (401-03)	57	16	27.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2,203	14,616	19,138	30,484	54,76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43	7,186	3,890	9,134	7,311
비율(B/A)	1.99%	49.16%	20.32%	29.96%	13.3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7년도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은 7,311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16.61%감소한 13.35%로 감소했으며, 2014년 이후 최근 3년은 신속집행에 따른 연말지출비율이 감소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15.01.01~ ’18.12.31.	240	60 (당초)	60	60 (‘17.1.2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세출예산 편성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