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대구광역시 남구

부채관리관	정학재 (인)
담당자	권해경 (인)

Ⅰ. 기관현황(2015년 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조직 : 3국, 1실, 16과, 1보건소, 1사업소, 13개동, 의회사무과

□정원 : 617명

○ (예산) 3,078억원(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9.36% , 재정자주도 30.11%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지방공단 : 해당 없음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해 당	없 음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출연기관 : 해당없음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5,056	5,375
통합부채		112	130
1. 유동부채		42	58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36	48
	․비금융부채	6	10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9	71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68	70
통합자본		4,945	5,246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유동부채 중 기타금융부채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수행 후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증가

- 기타비유동부채 중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억 정도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5,056	5,375
통합부채		112	130
1. 유동부채		42	58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36	48
	․비금융부채	6	10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9	71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68	70
통합자본		4,945	5,246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8	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8	8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대구광역시 남구	2011년	0.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	0.2
대구광역시 남구	2012년	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구광역시 남구	2013년	0.3	임금 외 1건
대구광역시 남구	2014년	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외 6건	-
대구광역시 남구	2015년	2	영업정지처분취소 외 4건	1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 상환)	2년 (‘17 상환)	3년 (‘18 상환)	4년 (‘19 상환)	5년 이상 (‘20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 당	없 음
OO공사
OO출연기관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여부(O, X)
계		해 당	없 음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3,031	3,031
① 경상수입	302	302
․지방세	184	184
․세외수입	118	118
․매출액 등	0	0
② 이전수입	2,335	2,335
③ 자본수입	0	0
④ 기타	394	394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사항 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9	129			129	129
유동	금융
	비금융	58	58			58	58
비유동	금융
	비금융	71	71			71	71

○ 내부거래 : “해당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9	129			129	129
유동	금융
	비금융	58	58			58	58
비유동	금융
	비금융	71	71			71	71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5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미지급금(BTL 관련),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과 같이 상환스케쥴 및 공사진행율 계획 등을 적용하여 부채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만 예상치 반영하고, 나머지는 ‘15년 잔액유지

* 예수금, 임대보증금 등은 당해연도 결산수치가 유지된다고 가정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8	8				8	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8	8				8	8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부채감축목표액 설정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증가(+)
	감소(-)
② 공사‧공단		-	-	-	-	-	-
	증가(+)
	감소(-)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증가(+)
	감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현재 투자사업 및 향후 5년간 채무 및 선수금 관리 및 BTL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 계획이 없음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 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8	8	8	8	8	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8	8	8	8	8	8

○ 우발부채 중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관련 계획 없음

○ 소송 관련 우발부채는 자금유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정을 반영하지 않음

※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4건 접수로 향후 우발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8	8	8	8	8	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8	8	8	8	8	8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Ⅳ. 행정사항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제출 : 대구시

❍ 홈페이지 재정공시

관련 규정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관련 규정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