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대구광역시 남구 (기획조정실)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조직 : 3국, 1실, 16과, 1보건소, 1사업소, 13개동, 의회사무과

□정원 : 624명(‘16년말 기준)

○ (예산) 2,845억원(‘17년 당초예산)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9.39% , 재정자주도 32.55%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지방공단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해 당	없 음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출연기관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5,375	5,860
통합부채		130	119
1. 유동부채		58	51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58	51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71	68
	․기타금융부채	2	1
	․비금융부채	69	67
통합자본		5,246	5,741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자산은 유동자산이 23,895백만원, 투자자산 94백만원, 일반유형자산 8,556백만원과 주민편의시설이 12,379백만원, 사회기반시설 3,172백만원, 비유동자산이 346백만원 증가

- 부채는 1,062백만원(8.20%)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 702백만원과 기타유동부채 36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미지급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5,375	5,860
통합부채		130	119
1. 유동부채		58	51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58	51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71	68
	․기타금융부채	2	1
	․비금융부채	69	67
통합자본		5,246	5,741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 상환)	2년 (‘18 상환)	3년 (‘19 상환)	4년 (‘20 상환)	5년 이상 (‘21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 당	없 음
OO공사
OO출연기관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사항 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9	119			119	119
1. 유동부채		51	51			51	51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기타유동부채	51	51			51	51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8	68			68	68

○ 내부거래 : “해당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9	119			119	119
1. 유동부채		51	51			51	51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기타유동부채	51	51			51	51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8	68			68	68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6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6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 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관련 규정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