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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8,310	2,492	0.93%
일반운영비		909	0.34%
여 비		842	0.32%
업무추진비		302	0.11%
직무수행경비		82	0.03%
자산취득비		356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76,813	187,267	210,020	237,854	268,310
기본경비	2,225	2,084	2,042	2,043	2,492
비율	1.26%	1.11%	0.97%	0.86%	0.93%

☞ 2016년 기본경비는 2015년 대비 21.98% 증가하였고 그 중 자산취득비가 368%, 일반       운영비가 14%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351㎡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102	6,453	△2,351	-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68,310	46,512	17.34%
인건비(101)		36,987	13.79%
직무수행경비(204)		1,041	0.39%
포상금(303)		1,750	0.65%
연금부담금 등 (304)		6,734	2.5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76,813	187,267	210,020	237,854	268,310
인건비(B)	39,009	41,139	41,934	44,451	46,512
인건비비율(B/A)	22.06%	21.97%	19.97%	18.69%	17.3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8,310	295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0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35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76,813	187,267	210,020	237,854	268,310
업무추진비	283	272	274	306	295
비율	0.16%	0.15%	0.13%	0.13%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세출예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는 평균 1%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3.59% 감소하였습니다.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91
2.24~3.4	2016년 국외재정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명	3.8
3.29~4.1	생활권공원 선진도시견학	일본	1명	0.6
4.3~4.15	2016년 교통정책 선진도시 사례연수	미국, 캐나다	1명	3.8
5.4~5.13	2016년 해외배낭연수	체코 외 4개국	11명	16.2
5.26~6.3	2016년 선진지 지역공동체, 사회경제 우수사례 해외연수	영국 외 3개국	1명	4.4
6.12~6.19	2016년 드림스타트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명	3.9
6.20~6.24	2016년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베트남	1명	1
8.7~8.12	공무원단체 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1명	2.5
9.20~9.29	2016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제3팀)	호주, 뉴질랜드	5명	7.5
9.26~10.7	2016년도 중견실무리더과정	미국 외 8개국	3명	13.7
9.26~9.30	안전관리 역량강화 선진국 사례조사	일본	1명	1.1
10.17~10.22	2016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제4팀)	일본	4명	3.4
10.17~10.21	2016년 감사담당자 선진국 청렴정책 연수	일본	1명	1.4
10.18~10.27	2016년 해외배낭연수(제5팀)	독일 외 4개국	6명	9
10.24~11.2	2016년 의원 공무 국외연수 수행	스페인, 포르투갈	3명	7.5
11.9~11.17	2016년 세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3명	8
11.16~11.17	공룡공원 조성 선진도시견학 공무국외연수	일본	5명	3.1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68,310	414	0.15%	9	46,04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76,813	187,267	210,020	237,854	268,310
의회경비	409	410	398	404	414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3%	0.22%	0.19%	0.17%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470	45,611	44,172	44,870	46,04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9	2,22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 2016회계연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액은 20백만원으로 1인당 집행액은 2,222천원        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0.24~11.02	2016년 의원 공무 국외연수 (의원 전문지식 습득 및 연구)	스페인, 포르투칼	8(3)	27,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46	268,310	974	0.36	1,3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617	630	704	739	746
세출결산액 (B)	176,813	187,267	210,020	237,854	268,310
맞춤형 복지비 (C)	910	907	925	959	974
비율(C/B)	0.51	0.48	0.44	0.4	0.3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75	1,439	1,315	1,298	1,306

☞ 2016년도 맞춤형복지비는 974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0.36%로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배정액은 1,30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행 소폭 상승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는 대상인원의 증가에 따라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0,484	9,134	29.96%
시설비 (401-01)	30,387	8,951	29.46%
감리비 (401-02)	66	168	254.22%
시설부대비 (401-03)	31	15	49.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18,511	12,203	14,616	19,138	30,48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917	243	7,186	3,890	9,134
비율(B/A)	10.36%	1.99%	49.16%	20.32%	29.9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6년도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은 9,134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9.64%증가한 29.96%로 증가했으며, 2014년도에 비해 최근 2년은 신속집행에 따른 연말지출비율이 감소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15.01.01~ ’18.12.31.	240	60 (당초)	60	60 (‘16.1.29.)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관광과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307-04	60	60	0	대구 남구 문화행사 추진위원회행사용도 경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