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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속보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공중화장실 과연 안전한지 긴급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학원 원장인 A씨는 학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의 회사원 B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불법촬영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불법촬영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하나,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둘, 의심흔적이 있는 경우 의심흔적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의심흔적에 대해 보수를 요청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예방점검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약속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행정안전부

  • 조회수 : 150
  • 등록일 : 2021-01-07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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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