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방향

•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예산 편성 노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주민제안사업 발굴 다양화로 맞춤형 주민참여제 실현
• 주민제안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주민행정욕구 충족

그 동안 추진상황

• 2007년: 대구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1년: 2012년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 2017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19명)
  •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동 선정(봉덕3동, 대명3동, 대명5동)
• 2019년: 전 동으로 동 지역회의 확대 및 구성
• 2021년:
  • 사업분야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 명칭 변경
  • ☞ 지역참여형 사업⇒ 구 참여형 사업
  • 동지역회의 사업⇒ 동 참여형 사업, 동지역회의⇒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

• 구 참여형 사업 운영

  구 참여형 사업 운영 - 사업공모, 사업부서 검토, 위원회 심사, 위원회 총회(주민투표), 예산편성

  사업공모	▶	사업부서 검토	▶	위원회 심사	◀ ▶	위원회 총회 (주민투표)	▶	예산편성
  주민제안사업 공모 (2.20. ~ 4.3.)		법적, 행정적 타당성 검토 (4. ~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사업우선순위 선정) (6. ~ 7월)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견반영 최종 사업 선정 (7월)		주민참여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12월)

• 동 참여형 사업 운영

  동 참여형 사업 운영 - 위원회 구성 사업공모, 1회차, 2회차, 사업부서 행정검토 진행, 3회차

  위원회 구성 사업공모	▶	1회차	▶	2회차	◀ ▶	사업부서 검토	▶	3회차
  위원회 구성 주민제안사업 공모 (2.20. ~ 4.3.)		사업선정 기준 마련 주민제안사업 발굴 (5월 ~ 6월)		주민제안사업 심사 (현장확인, 평가 등) 후보사업 결정 (6월 ~ 7월)		후보사업 행정검토 (구 참여형 사업과 동일 기준적용) (6월 ~ 7월)		최종사업 선정 (주민투표, 총회 등) 결과 제출 (7월)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
• 2025년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문조사: 2024. 8월
• 2025년 주민참여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2024. 12월
• 2024년 실행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연중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보고회: 2024. 12월

주민들의 참여로 “변화된 우리 마을”

• 이천동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보이는 소화기) 설치」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기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기여 -2014년 이천동 화재 발생, 2019년 골목길 소화기 설치

    2014년 이천동 화재 발생	▶	2019년 골목길 소화기 설치

• 대명1동 「소공원 쉼터 조성(경상공고 남편)」
  • 소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등의자 및 목계단 설치, 운동기구 도색 등을 통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재정비

    소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등의자 및 목계단 설치, 운동기구 도색 등을 통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재정비 - 정비 전 사진, 2020년 정비후 사진

    정비 전 사진	▶	2020년 정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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