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안내

▣ 복지수급 대상자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이나 구청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
	□ 수급자 변 동 사 항			□ 거주지 변경	거주지 이전시 전입신고 / 미거주시 급여정지 및 중지됨
				□ 가구원 변경	가구원 일부 전·출입 / 군입대, 군제대 / 이혼, 사망, 가출 등 학교입학, 중퇴,졸업 / 90일초과 해외거주 / 교정시설 입소·퇴소
				□ 소득, 재산 변동	취업·창업으로 인한 소득발생 / 이직, 실직 등 소득의 변동 (일용소득포함)
				□ 자동차	차량 취득,차량 이전 □ 타인명의의 본인차량 운행도 부정수급에 해당.
				□ 기 타	전화번호변경 / 장기입원 / 장기출타 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동으로 연락주세요
	□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부양의무자의 가족수변경, 결혼,이혼 / 소득·재산 변동 신고

	▣ 부정·부적정 수급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대표적인 유형으로 취업등 신규발생소득 지연신고 및 신고은닉, 허위신고, 미신고 재산의 고의적인 은닉 (자동차 포함) - 다른사람 명의로 취득후 사용 전입신고 후 미거주, 전출신고 후 동 세대 거주 위장 이혼후 사실혼 유지 근로 무능력 판정 후 근로종사 (근로종사시 소득신고해야 함)

	▣ 부정수급 벌칙조항
부정·부적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보장비용징수 ( ☞ 부적정하게 받은 급여의 환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항, 제23조 제3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문의처 : 남구청 생활보장과 통합관리팀(☎664-2662,2562) 및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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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