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1. 사업개요

❍ 목    적 : 빗물이용시설*을 확산시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의 소중함을 전파

* 지붕, 벽면 등에서 빗물을 모아 조경·청소 등 용도에 빗물을 사용하는 시설

❍ 지원대상 : 지붕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 또는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원하는 민간인

❍ 지원금액

보조금액	빗물 저장시설 용량	상한액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최대 90%	2톤 초과	1천만원
	2톤 이하	3백만원

2.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5. 21.(금)

❍ 신청방법 :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남구청 녹색환경과에 방문 제출

❍ 구비서류(3종)

-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1부(서식 1)

-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도면 및 설치 예정지 사진

-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산출내역서(견적서)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결정 : 시설 설치 가능성, 빗물 이용량, 지속적인 빗물이용가능성,
빗물이용시설 교육·홍보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예산의 한계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절차

신청자 모집·접수	➭	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확정	➭	시설설치 및 완료신고 접수	➭	설치 적정서 검토 및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구·군청)		(시)		(구·군청)		(시, 구·군청)		(시)

3. 참고사항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참고 2 참조)

② 빗물이용량 확인을 위한 계측장비를 설치 할 것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이웃 간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

④ 설치 계획 도면에 따라 실제 설치·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의 정의 및 집행절차를 정확히 인지할 것

*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민간보조금 집행은 시설설치가 완료되어 모든 행위가 끝난 후 청구에 의해 심사 후 지급

※ 위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음을 유의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 053-664-2593 녹색환경과로 연락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련 빗물사용량에 대한 상수도 감면 안내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제39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때에나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18조(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

③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 문의 바람.

서식 1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건물주 본인 □ 건물 관리자 □ 기 타 □ (해당사항에 표시)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생년월일
설 치 기 간
설 치 위 치(주소)		대구광역시
건축물 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m2
							대지면적	m2
		건 물 용 도					지붕면적	m2
빗물이용시설 (해당사항에 표시)		저류조 용 량		m3			집수면	지붕 □ 벽면 □ 기타 □ ( )
		저류조 재 질					집수면적	m2 (지붕집수면적×0.05)
		시 설 내 역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기타 □ ( )
		용 도
총 설치 비용(견적액)
「대구광역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도면 및 설치 예정지 사진 2.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등 산출내역서(견적서)

첨부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도면 양식【 예시 】

설   치   평   면   도

설 치  예 정 지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