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68,817	679,164	632,311	646,595	650,953	3,277,840	△0.70%
	자체수입	54,590	56,974	56,451	57,643	57,994	283,652	1.50%
	이 전 수 입	410,700	426,633	434,011	445,268	462,123	2,178,735	3.0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3,527	195,558	141,848	143,684	130,835	815,453	△10.50%
세 출		668,817	679,164	632,311	646,595	650,953	3,277,840	△0.70%
	경 상 지 출	277,039	219,766	232,149	211,354	204,749	1,145,057	△7.30%
	사 업 수 요	391,778	459,398	400,162	435,241	446,203	2,132,782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9	1,97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
성별영향평가사업	17	1,94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3 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4	398.5	54	398.5	-	-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98.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용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 구 산하 전체 행정복지센터 도입	19.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과	인문학 아카데미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과	도서관에서 취업 특강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정보과	차량긁힘사고 빈번지역 CCTV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정보과	성당시장 CCTV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정보과	CCTV설치 사업(명덕로40길 20)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정보과	CCTV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복정책과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지원사업	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복정책과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복지 타운홀 미팅 운영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옹벽 철거 및 재시공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대덕노인종합복지관 4층 게이트볼장 방수 및 인조잔디 시공	2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장경제과	대명시장 바닥 미끄럼 방지 포장 해주세요.	3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찾아가는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해주세요!(명덕로 228-15)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명덕시장길 107)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설치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설치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불법무단투기 CCTV 설치(대명역2길75)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불법무단투기 CCTV 설치(대명서로80)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안지랑로17길 75-1)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폐의약품 아파트 수거함 설치사업	10.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불법 투기 CCTV 달아주세요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지 설치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행복 알리미 설치	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및 교체	4.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벤치 10대 페인트칠 작업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계시판 설치 요구	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포함 설치	4.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골목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3.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보안등 설치	3.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보안등 설치해주세요	2.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양지로14길 12 보안등 설치	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현충로37길 보도블록 포장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보안등 설치	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두류공원로12길 30 보안등 설치	4.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산4길 일원 보안등 설치	5.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보안등 설치	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LED 보안등 설치	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알림이 설치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바닥신호등 설치(교차로알리미) (장전5길 42)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도촌길 128)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두류공원로17길 38)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봉덕3동	봉덕3동 부변 및 청소년원예 체험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봉덕3동	통장가방 바퀴 달린 가방으로 교체해주십시오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1동	휴대폰 살균기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0.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2동	경상중학교 꿈담장 정비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3동	코로나 팬데믹 주민 정서향상 프로그램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5동	독거노인 상가텃밭 배부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6동	통장 수레 구입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10동	저소득 나눔 천연비누 만들기	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최종선정사업목록 공개)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2023년도 대구시 남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87	182	169	463,085	410,116	52,969
의회사무과	1	1	4	2	1,846	1,813	33
기획조정실	1	4	10	11	10,927	14,373	△3,445
자치행정국	1	26	52	53	79,756	58,568	21,188
주민행복국	1	30	55	54	318,738	286,300	32,438
도시창조국	1	17	38	37	20,700	17,249	3,451
보건소	1	5	12	8	15,809	17,103	△1,294
대덕문화전당	1	4	11	4	2,979	2,927	52
행정복지센터	-	-	-	-	12,330	11,783	54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3년 예산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63	29.89	65.20	11.27	69.62	109.0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63,085	146	24	122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29,197	367,990	382,989	410,116	463,085
국외여비 총액 (B=C+D)	191	203	157	184	146
국외업무여비(C)	22	24	24	24	24
국제화여비(D)	169	179	133	160	122
비율	0.06	0.06	0.04	0.04	0.03

(단위 : 백만원, %)

대구광역시 남구-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0,000	2,218	0.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26,400	365,000	380,000	407,000	460,000
행사･축제경비	1,506	1,731	1,664	1,662	2,218
비율	0.46	0.47	0.44	0.41	0.48

(단위 : 백만원, %)

대구광역시 남구-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38	180	52	37	90	75.5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89	178	180	180

대구광역시 남구-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5	197	66.6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7	191	197	198	197

대구광역시 남구-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69	151	40	63	28	21	89.34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40	145	142	146	151

대구광역시 남구-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157	1,688	1,688	0	78.23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426	1,530	1,610	1,654	1,688
한도 내	1,426	1,530	1,610	1,654	1,688
한도 외	0	0	0	0	0

대구광역시 남구-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463,085	204,957	44.26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60	1,534,950	1,448
공무원 일‧숙직비	2,060	123,6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542	1,540,180	999

☞ 2023년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총 1,535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060명입니다.
대상인원 1,060명은 공무원 등 943명, 환경미화원 117명을 포함합니다.
2023년도 공무원 일·숙직비는 124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2,060명입니다. 대상인원2,060명은 일직 600명과 숙직 1,460명을 합한 것입니다.
2023년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총 1,540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542명입니다. 대상인원 1,542명은 통장 316명과 반장 1,226명을 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