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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63 (16.65)	460,000 (460,000)	48,892 (76,573)	383,427 (383,427)	-	27,680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9.50 (15.37)	11.01 (15.01)	10.91 (12.24)	11.08 (12.31)	10.63 (16.65)

대구광역시 남구-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체세입 비중이 작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9.8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89 (35.90)	460,000 (460,000)	137,481 (165,162)	294,838 294,838	-	27,680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30.89 (36.76)	31.26 (35.26)	32.62 (33.94)	32.33 (33.57)	29.89 (35.90)

대구광역시 남구-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며, 전년도 대비 자주재원은 비슷하나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8,690	447,833	21	70	49	23,688	447,882	△9,192	14,496
일반회계	432,320	445,663	1	0	△1	23,679	445,662	△13,343	10,337
기타 특별회계	3,077	1,707	0	0	0	8	1,707	1,370	1,378
기 금	3,294	463	20	70	50	0	513	2,781	2,78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5,364	△4,762	10,302	15,981	△9,192
통합재정수지 2	△53	6,048	11,380	17,049	14,496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1은 사회복지비 지출 등으로 세출이 증가하여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주재원의 증가 및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