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O 투자사업 추진계획
	- 2022회계연도 실적기준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http://nam.daegu.kr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3

1. 성과분석 개요	5

2. 자치단체 총괄 성과분석 보고서	7

Ⅱ.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15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

2. 신청사건립기금	25

3. 자활기금	33

4. 식품진흥기금	43

5. 옥외광고발전기금	53

6. 재난관리기금	61

붙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12월중 지자체 통보 예정

I.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성과분석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분석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022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나, 5번·6번 평가항목은 1년 경과하지 않더라도 포함

□ 분석절차 및 일정

개별기금 운용부서에서 기금별 성과분석 실시						지자체(6~7월)
□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행안부 제출						기초 → 광역 → 행정안전부(7월)
□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증 합동작업 및 종합 분석						행정안전부 (8∼9월)
□				□
우수단체 표창			미흡단체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10~12월)

□ 분석방향

○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계획적 기금운용 유도

○ (건전성 제고) 기금 수입·지출의 건전한 운용 및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유사·중복 기금의 통·폐합 등 기금 건전성 제고 유도

□ 결과활용

○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제공 예정(‘21회계연도 성과분석 시 26개 지자체에 특교세 4억원 제공)

○ 기금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단체 및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

※ ’22회계연도 성과분석부터는 개선권고 내용 뿐 아니라 지표별 권고대상 지자체 및 기금 목록도 함께 공개 예정

2. 자치단체 총괄 성과분석 보고서

□ 총  평

○ 대구 남구는 2022회계연도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4개의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면 분석대상 기금은 총 1개 기금(신청사건립기금)이다.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2.8개에 비해 적정한 기금 수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기금조성을 예방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적정성 평균 95점으로 건전한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부분에서도 2021회계연도 대비 사업비 편성률이 3.95%p 상승하였다.

※ 사업비 편성비율 28.44%, 사업비 집행률 49.44%,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평균 95점, 기금조성액 비율 10.20%

○ 잘된 점

- 자활기금은 2022년도 지침 변경으로, 사업단의 3년 운영 기한이 없어져 폐업 없이 그대로 운영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계획 상의 점포임대보증금 실제 집행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사업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또한 자활사업단 시설보강 사업비와 2021년에 집행하지 못했던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 기금을 활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 및 명품 남구 음식 홍보관 운영을 통해 남구 대표 먹거리골목(안지랑곱창골목)과 우수식품제조업체 등을 홍보하여 남구 외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또한 대구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여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올바른 식습관 계기를 마련함.

○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조례에 규정된 기금 수입원은 수수료, 과태료 등 다양하나 실제로는 간판개선사업 시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국한되어 있어 20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전부임.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과태료를 기금 수입으로 하는 등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임.

□ 지표별 분석결과

< 대구광역시 남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기금 수입·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 비율 (%)
							수입	지출
대구 광역시 남구	28.44	49.44	95	제외대상	10.20	1	100	100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2021회계연도 대비 사업비 편성률이 3.95%p 높아졌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13.2%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대구광역시 남구	(평균)	360	1,266	28.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제외대상
	신청사건립기금	-	-	제외대상
	자활기금	255	1,029	24.78
	식품진흥기금	101	233	43.35
	옥외광고발전기금	4	4	100.00
	재난관리기금	-	-	제외대상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은 49.44%로 동종단체 평균인 50.1%보다 다소 낮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대구광역시 남구	(평균)	178	360	49.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제외대상
	신청사건립기금	-	-	제외대상
	자활기금	85	255	33.33
	식품진흥기금	89	101	88.12
	옥외광고발전기금	4	4	100.00
	재난관리기금	-	-	제외대상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전 기금이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소집회의(서면 포함) 연간 2회 이상 개최, 소집회의 시 평균 참석율 2/3 이상 등의 지표를 충족하여 적정성 지표 평균 95점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 적정성 100점에 해당함.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대구광역시 남구	(평균)					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신청사건립기금	N	Y	Y	Y	90
	자활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④ 타회계 의존율

- 전 기금 지표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대구광역시 남구	(계)			전 기금 제외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제외대상
	신청사건립기금	-	-	제외대상
	자활기금	-	-	제외대상
	식품진흥기금	-	-	제외대상
	옥외광고발전기금	-	-	제외대상
	재난관리기금	-	-	제외대상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은 10.20%로 2021회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대구광역시 남구	595,958	165,576	2,636	-	102,142	60,798	10.20

⑥ 기금 수 현황

- 현재 남구는 총 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법정의무기금 4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면 분석대상인 기금 수는 총 1개임. 이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2.8개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증가를 예방하고 있음.

						(단위: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대구광역시 남구	6	4	0	1	0	1

⑦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의 적정성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기금 수입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②번 (기금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대구광역시 남구	(평균)	100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신청사건립기금	Y	Y
	자활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⑧ 가·감점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총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적정 혹은 이행된 사항으로 전년도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아래와 같음.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대구광역시 남구>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편성비율 10% 미만 자치단체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 적극 활용 검토	전 기금 10%이상으로 적정 (평균 24.49%)	X	해당사항 없음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률 50% 미만 자치단체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전 기금 50%이상으로 적정 (평균 83.98%)	X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위원회 연 2회 이상 개최 참석율 2/3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X	향후 신규위원 위촉시 민간전문가 비율 향상
		신청사건립기금	X	향후 신규위원 위촉시 민간전문가 비율 향상
		자활기금	X	이행
		식품진흥기금	X	향후 신규위원 위촉시 민간전문가 비율 향상
		옥외광고발전기금	X	이행
		재난관리기금	X	이행
타회계 의존율	타회계 의존율 50% 이상 기금 일반회계 통합 및 수입구조 개선 조치 필요	전 기금 제외 대상	X	해당사항 없음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동종단체 평균 이상 자치단체 개별 기금 과다 조성 여부 검토 (구(광역)-III 평균: 2.2%)	4.52%	X	장기간 적립이 필요한 신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남. 중장기적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기금 수 현황	동종단체 평균 초과 단체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정비 필요 (구(광역)-III 평균: 2.8개)	1개로 적정	X	해당사항 없음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제출,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 기금 보유 자치단체 세출 부문 구조조정 필요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전 기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식품진흥기금)	X	해당사항 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대구광역시 남구	계	-	32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제외대상
	신청사건립기금	-	-	-
	자활기금	-	85	-
	식품진흥기금	-	89	-
	옥외광고발전기금	-	4	-
	재난관리기금	-	148	제외대상

II.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2020. 10. 30. 조례 제1286호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정       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승계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재정안정화계정: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	· 통합계정: 동일 회계연도 내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5,747	26,395	0	26,395	102,142	3,273	0	3,27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2년 12월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액은 102,142백만원으로 계정별로는 재정안정화계정 96,310백만원, 통합계정 5,832백만원임.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내역	· 2022. 12. 26. 일반회계 전입금 25,000백만원

- 통합계정 수입내역	· 2022. 12. 2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9백만원	· 2022. 12. 2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수금 684백만원

○ 기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을 통해 향후 재정 악화 시 타 회계 전출 등으로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통합계정을 운용함으로써 특별회계(주차장사업·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예수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없음

○ 기금의 모든 지출계획이 재무활동(예치금)에 해당되어 사업비 편성액 없음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확보하여, 전액 금융기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고 있음. 향후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의 집행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 - 기타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 금융기관 예치 - 일반회계 전출 - 예수금 상환	구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수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치하여 구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는 물론 재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정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정안정화·통합계정 예치금 운용	79,847백만원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여유재원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금 운용이 필수적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타 회계 전입금·예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2019년 전입금 18,000백만원 조성
- 2020년 전입금 32,000백만원, 예수금 4,195백만원 등 총 54,437백만원 조성
- 2021년 전입금 20,000백만원, 예수금 899백만원 등 총 75,747백만원 조성     - 2022년 전입금 25,000백만원, 예수금 693백만원 등 총 102,142백만원 조성

○ 구 여유재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목적에 맞게 기금 조성액 전액 기타회계 전입금이나 예수금,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재정 악화 시 타 회계 전출 등을 통해 구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54,436,869	%	75,746,763	%	102,142,088	%
	전입금	32,000,000	58.78	20,000,000	26.40	25,000,000	24.4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000,000	33.07	54,436,861	71.87	75,746,763	74.16
	예수금	4,195,000	7.71	899,300	1.19	692,888	0.68
	이자수입	241,869	0.44	410,602	0.54	702,437	0.6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4,436,869	%	75,746,763	%	102,142,088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4,436,869	100	75,746,763	100	102,142,088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 신청사건립기금

❰행정지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 설치목적: 신청사 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설치연도: 201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5,572	35,226	0	35,226	60,798	20,000	0	20,0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남구청사는 1976년 건립하여 청사로 계속 이용되어 오다가 2006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고, 이후 보수․보강을 거쳤음. 그러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확대 및 계속된 노후화의 문제점 발생 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으로 2019년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기금을 적립, 2022년 말 현재 조성금액은 607억원을 적립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예산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차적인 적립 계획에 맞게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	신청사 건립	구민과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차계획에 따른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연차계획에 따른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신청사건립추진	2,000백만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기금적립을 통한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 재원의 규모: 60,798백만원(2022년도 말 현재액)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연차적 계획에 따른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로 안정적 재원확보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5,507,581	%	25,572,126	%	60,798,478	%
	전입금	5,000,000	90.78	20,000,000	78.21	35,000,000	57.5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00,000	9.10	5,507,581	21.54	25,572,126	42.06
	예수금
	이자수입	6,535	0.11	64,545	0.25	226,352	0.37
	기타수입	1,046	0.01
지 출	합 계	5,507,581	%	25,572,126	%	60,798,478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07,581	100	25,572,126	100	60,798,478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3. 자활기금

❰생활보장과❱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0.12.30. 기초생활보장기금 제정, 2008.12.30. 자활기금 명칭개정

- 2008.12.30. 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 2009.1.1.부터 기금목표액(구출연금 2억원) 조성을 위해 2013년(5년)까지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도 구 재정자립도에 의한 예산 절감으로 구 출연금 40,000천원 삭감되어 2013년 말 구 출연금 160,000천원 적립함.

- 2014년도 말에는 787,782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 말 895,019천원, 2016년도 말 905,943천원, 2017년도 말 1,020,232천원, 2018년도 말 1,060,784천원, 2019년도 말 1,063,010천원, 2020년도 말 1,001,199천원, 2021년도 말 903,548천원이 조성됨. 2022년 수입 50,209천원, 지출 85,000천원으로 연도 말 868,757천원이 조성되었음.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03	50	85	△35	868	47	155	△10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2년 12월말 기준 총 868,757,574원 확보함. GM건설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30,000천원, 자활근로사업단 3개소 점포임대보증금 40,000천원,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 5,000천원, 자활사업단 1개소 시설보강사업비 10,000천원을 지출하였음.

○ 2022년도 지침 변경으로 사업단의 3년 운영 기한이 없어져 폐업 없이 그대로 연장 운영하게 됨으로써 사업계획 상의 점포임대보증금의 실제 집행액이 감소하여 정량적 성과지표 달성도는 하락하였으나, 오히려 사업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또한 자활사업단 시설보강 사업비와 2021년에 집행하지 못했던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의 자활기금을 집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 출연금으로 160,000천원 적립되었고, 사업단 폐업 시 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13년까지 조성액만 총 798,755천원이 됨. 이후 2014년에 처음 자활사업단 점포임대보증금으로 기금이 집행되기 시작하였고, 매년 자활사업단 활성화지원금 잔액, 자활사업단 폐업 시 현금성 자산 정리금 등으로 수입은 계속 적립되어 2022년 말 기준 자활기금 조성액은 868,757천원이며, 자활사업단 점포임대보증금으로 대여된 금액은 총 290,000천원임. 추후 점포임대보증금 및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자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대상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활사업의 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및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예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5	190	93%	255	85		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보조(교육비지원) (5백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민간융자금 지원 (12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보조(교육비지원) (집행내역 없음) - 민간융자금 지원 (11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93%
’22년	-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보조(교육비지원) (5백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민간융자금 지원 (17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보조(교육비지원) (5백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 민간융자금 지원 (4천만원, 남구지역자활센터)	3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을 통하여 자활사업단 환경을 개선하고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함. 또한 자활사업단의 점포임대보증금 지원과 자활기업의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사업비 -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 자활사업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비 - 자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보증금 대여	점포임대보증금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단 운영 안정화 실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사업참여자 인문학 교육비 집행으로 참여자들의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자활사업단 시설보강 사업비 및 점포임대보증금 대여로 자활사업단의 환경을 개선하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적 달성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지적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정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내용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원조성: 구 출연금, 자활수익금, 이자수입

- 2009.1.1.부터 기금목표액(구 출연금 2억원) 조성을 위해 2013년 (5년)까지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도 구 재정자립도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구 출연금 40,000천원 삭감되어 2013년말 출연금 160,000천원 적립함. 2014년도 말에는 787,782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 말 895,019천원, 2016년도 말 905,943천원, 2017년도 말 1,020,232천원, 2018년도 말 1,060,784천원, 2019년도 말 1,063,010천원, 2020년도 말 1,001,199천원, 2021년도 말 903,548천원이 조성됨. 2022년 수입 50,209천원, 지출 85,000천원으로 연도 말 868,757천원이 조성되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21년까지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기간이 3년까지 허용되었으나 「2022년 자활사업 안내(1)」 지침 변경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기간 제한이 삭제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단 운영이 기대됨. 이에, 새로운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업종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1,111,199	%	1,093,549	%	953,75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925	0.17	67,717	6.19	22,825	2.39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63,010	95.66	1,001,199	91.56	903,549	94.74
	예수금
	이자수입	16,522	1.49	5,710	0.52	7,305	0.77
	기타수입	29,742	2.68	18,923	1.73	20,079	2.10
지 출	합 계	1,111,199	%	1,093,549	%	953,758	%
	비융자성사업비	30,000	2.70	80,000	7.32	45,000	4.72
	융자성사업비	80,000	7.20	110,000	10.06	40,000	4.19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01,199	90.10	903,549	82.62	868,758	91.0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4.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 연도 등

· 제    정: 2002. 10. 30. 조례 제583호

· 개    정: 2006. 4. 10. 조례 제673호

·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1267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3	56	98	△42	131	53	51	2

II. 분석 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사업명(‘22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기간	비고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232,631	229,031	98.5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식품산업육성	92,760	81,286	87.6	연간
예치금 등 기타	139,871	147,745	105.6	연간

○ 잘된 점

- 모범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지원으로 우수한 위생수준을 갖춘 외식업소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저염 실천업소에 염도계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유도와 정착을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함.

-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 및 명품 남구 음식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남구 대표 먹거리골목(안지랑곱창골목)과 우수식품제조업체 등을 홍보하여 남구 외식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대구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여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올바른 식습관 계기를 마련함.

○ 미흡한 점

-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인 식품위생법 관련 과징금 징수를 통한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기금 예산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조치계획

- 기존처럼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식품산업 육성에 적절히 기금을 사용하되, 기금 예산 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과징금 징수와 보조금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음식문화개선 등 사업 시 우리 구의 특색에 맞춘 예산 대비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음식관광 산업의 일환으로 지역 대표 외식업소 및 숨은 맛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구의 외식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7	68	78	93	81		8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식품산업육성 (87백만원)	- 모범등인증음식점관리및지원(18백만원, 73개소) -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13백만원) - 나트륨줄이기 사업(18백만원) - 포스터 공모전 행사 및 포상(4백만원) - 홍보관 등 식품산업 육성(15백만원)	78%
’22년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식품산업육성 (93백만원)	- 모범/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지원(17백만원, 132개소) 나트륨줄이기 사업(5백만원) 포스터 공모전 행사 및 포상(4백만원) 미소친절 남구음식점 만들기(5백만원)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및 홍보관 운영 등 식품산업 육성(37백만원) 영업주 요리강습 등 음식문화 개선(13백만원)	8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나트륨줄이기 사업, 영업주 요리강습 운영 등을 일반예산 위주로 편성하여 기금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및 설치조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 등	예산 범위 내 적정 운용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정기 재지정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음식점의 위생환경 개선에 기여함.

- 모범 및 위생등급 지정음식점에 상수도요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통하여 우수한 업소를 육성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 및 명품 남구 음식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남구의 대표 맛집과 우수 식품제조업체 등을 홍보하여 남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기금 수입은 일정하지 않으나 예산 범위 내 운용은 적절하게 이루어져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정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36백만원	- 법률(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규정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함 - 현재의 재정력으로 매년 안정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금의 특성상 일반 회계로 편성 시 탄력적인 운영이 우려됨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음식문화개선	93백만원
	예치금 등 기타	139백만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수입, 시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주를 이루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부합하게 조성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이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에 집중되어 있어 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면이 있음

- 재원규모: 131,174천원(2022년 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

- 현재 기금 수입이 매년 소폭 줄어들고 있어 일반적인 사업의 기금과 일반회계 편성의 균형 유지가 필요

-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면 일반회계로 편입시 사업우선 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업들은 기존과 같이 기금으로 운용함이 타당함

- 법령위반에 따른 과징금 위주의 기금조성으로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보조금 확대 및 추가재원 마련 검토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45,767	%	256,516	%	229,031	%
	전입금
	보조금	36,000	14.65	49,700	19.37	36,200	15.81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4,068	74.89	198,394	77.34	172,830	75.46
	예수금
	이자수입	2,498	1.02	1,662	0.65	1,201	0.52
	기타수입	23,200	9.44	6,760	2.64	18,800	8.21
지 출	합 계	245,767	%	256,516	%	229,031	%
	비융자성사업비	37,293	15.17	67,739	26.41	81,286	35.4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98,394	80.73	172,830	67.37	131,174	57.2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0,080	4.10	15,947	6.22	16,571	7.2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5.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설치연도: 200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	0	4	△4	0	10	0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설치 후,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집행되었고 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 미흡한 점

- 조례에 규정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등 다양하나 실제 수입원은 간판개선사업 시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국한되어 있어 2022년의 수입은 이자수입이 전부임.

○ 향후 조치계획

-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과태료를 수입으로 하는 등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법 검토.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됨.

- 타 기금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중복되지 않으며 간판개선 사업 및 광고물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간판 개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	23	92	4	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옥외광고물 정비(25백만원)	○ 옥외광고물 정비(23백만원)	92%
’22년	○ 옥외광고물 정비(4백만원)	○ 옥외광고물 정비(4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불법현수막 끈 정비 등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간판개선시범사업 - 광고물 정비	지역특성을 살린 간판개선사업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옥외광고물 정비를 원활히 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거리 조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집행계획 수립으로 기금운용 활성화 필요	2021년도 지출계획 수립
	’21년	해당 없음
	’22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광고물 정비	-	- 법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규정 - 기금 적립을 통한 광고물 정비 및 향후 재개발·재건축 완료 후 신규 게시대 설치 등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추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원의 성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전입금 등

- 재원의 규모: 710천원 조성(2022년도 말 현재액)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사업 과태료 10,000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기금 잔액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7,033	%	27,410	%	4,32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6,840	99.28	27,033	98.62	4,310	99.72
	예수금
	이자수입	193	0.72	377	1.38	12	0.2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7,033	%	27,410	%	4,322	%
	비융자성사업비			23,100	84.28	3,612	83.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7,033	100	4,310	15.72	710	16.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

- 설치연도: 2004. 3. 11. 제정

- 기금성격: 법정의무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20	262	147	115	1,635	298	331	△3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한 법정기금으로서, 그 재원조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상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의 예산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조성됨.

○ 전반적으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관리사업과 응급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대부분의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재난관리기금 평가제외 항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 적정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10백만원) -방재물자 구입(20백만원) -방재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8.5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382.5백만원)	-폭염대응 및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17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336백만원)	83.8%
’22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물품 구입· 용역·복구장비 임차(176백만원) -방재물자 구입(20백만원) -방재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13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155백만원)	-대설대응 및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10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138백만원)	40.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원규모가 한정적이므로 예측이 가능한 예방적 성격의 사업은 기금 사용을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하며,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유동적이며, 코로나19 감소 추세로 전년 대비 집행실적이 감소함.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본예산 및 추경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 목적 타당성 - 적정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 6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활동에 드는 비용 충당	- 긴급한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및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감염병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대설 및 코로나19 대응 등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 조성과 집행으로 주민의 생명, 재산 피해 절감을 구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액과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운용 계획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정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물품 구입·용역·복구장비 임차 방재물자 구입 방재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331백만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원의 성격: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 재원의 규모: 1,635백만원(2022.12.31.기준)

6. 향후 조치계획

○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고,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등 관련 법령의 의도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334,182	%	1,874,071	%	1,782,778	%
	전입금	197,275	8.45	210,629	11.24	248,609	13.94
	보조금	291,821	12.5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27,039	78.28	1,654,083	88.26	1,520,451	85.29
	예수금
	이자수입	18,047	0.77	9,359	0.50	13,718	0.7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334,182	%	1,874,071	%	1,782,778	%
	비융자성사업비	680,099	29.13	353,620	18.87	147,810	8.2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54,083	70.87	1,520,451	81.13	1,634,968	91.7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