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남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6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9.61

(22.32)

572,666

(572,666)

55,059

(127,814)

443,268

(443,268)

0

(0)

74,339

(1,585)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0.07

9.80

8.22

10.57

9.6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21년 대비 이전재원은 증가하고 자체세입은 감소하여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0.96% 감소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남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6.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6.16

(48.87)

572,666

(572,666)

207,079

(279,834)

291,248

(291,248)

0

(0)

74,339

(1,585)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35.90

35.00

27.72

34.17

36.1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21년 대비 세입규모와 자주재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재정자립도가 1.99% 개선되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남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02,682

420,385

20

40

20

420,405

82,278

일반회계

498,343

418,370

-

-

-

418,370

79,973

기타

특별회계

3,311

1,730

-

-

-

1,730

1,581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1,029

285

20

40

20

305

72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617

37,671

53,588

79,870

82,278

☞ 2021년대비 세입은 1.57%, 지출은 1.3%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개선되었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601,342

682,703

81,361

통합부채

17,118

18,958

1,840

유동부채

9,953

10,581

628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165

8,377

1,212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남구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84.5

81.42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8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9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9.5

9.39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

12.73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5

11.45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26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68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09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별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우리 지자체

전국 평균

유형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57%

5.26%

10.37%

2. 경상수지비율

64.56%

64.62%

91.85%

3. 관리채무비율

0.00%

6.93%

0.06%

(관리채무증감률)

0.00%

5.13%

△29.29%

4.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2.14%

0.03%

5. 통합유동부채비율

3.69%

22.23%

8.27%

6. 공기업부채비율

0.00%

36.00%

328.94%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6.36%

24.49%

8.92%

(지방세수입증감률)

17.02%

5.46%

14.39%

7-2. 세외수입비율

2.81%

3.73%

3.04%

(세외수입증감률)

△33.18%

4.68%

△5.99%

8. 지방세징수율

98.15%

97.97%

98.44%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70

0.9974

0.9980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2%

0.95%

0.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9.53%

9.62%

16.77%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81%

0.76%

1.29%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5.03%

9.71%

11.03%

10. 지방보조금비율

15.75%

5.51%

11.82%

(지방보조금증감률)

8.03%

10.38%

5.14%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2.31%

0.1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3.53%

3.30%

29.40%

12. 자체경비비율

26.52%

9.61%

24.24%

(자체경비증감률)

8.84%

8.74%

9.57%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0.65%

92.87%

92.43%

(세수오차비율개선도)

0.960

1.084

0.988

14. 이·불용액비율

9.05%

5.32%

7.43%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남구는 통합유동부채비율의 지표값이 21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유형평균(8.27%) 및 전국평균(22.23%)보다 양호함. 지방보조금 총규모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적지만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는 지방보조금비율의 축소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

당초 전국평균으로 기재, 유형평균으로 수정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