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년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우리 남구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31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691억원보다 624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5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6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억원입니다.

◈ 우리 남구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0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2.33%입니다.

◈ 우리 남구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7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남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 재정 규모는 크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이고, 세출예산 중에는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과 지방세입의 전략적인 연계를 통한 세입 증대노력과 적극적인 국가, 광역시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여건이 전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남구청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정은주(053-664-21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남구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315	4,570	745	4,691	4,223	468
	세출예산 (기금포함)		5,315	4,570	745	4,691	4,223	46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08	10.91	0.17	15.03	14.95	0.08
	재정자주도		32.33	32.62	△0.29	33.56	32.97	0.59
	통합재정수지		170	114	57	26	23	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	1	1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7	17	-	17	15	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	2	2	-
		시책추진	2	2	-	2	2	-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	2	2	0
	지방보조금		17	16	1	18	17	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광역-(Ⅱ)	대구(중구,서구,남구), 부산(중구,서구,동구,영도구,남구,북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대전(동구,중구,대덕구), 울산(중구,동구), 인천(동구), 광주(동구,남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1,515	407,000	-	3,116	121,3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10,448	332,251	387,736	456,985	531,5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4,000	100	326,400	100	365,000	100	380,000	100	407,000	100
지 방 세	19,398	6.38	21,058	6.45	29,924	8.20	31,119	8.19	33,421	8.21
세외수입	9,424	3.10	9,947	3.05	10,276	2.82	10,346	2.72	11,668	2.87
지방교부세	5,400	1.78	7,300	2.24	11,390	3.12	14,000	3.68	16,000	3.93
조정교부금 등	60,543	19,92	62,518	19.15	62,504	17.12	68,484	18.02	70,512	17.32
보 조 금	186,896	61.48	206,428	63.24	236,304	64.74	251,019	66.06	270,375	66.4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339	7.35	19,149	5.87	14,603	4	5,031	1.32	5,025	1.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1,515	407,000	-	3,116	121,3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10,448	332,251	387,736	456,985	531,5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4,000	100	326,400	100	365,000	100	380,000	100	407,000	100
일반공공행정	23,564	7.75	16,471	5.05	22,764	6.24	25,880	6.81	17,362	4,27
공공질서 및 안전	806	0.27	757	0.23	717	0.20	747	0.20	843	0.21
교 육	2,177	0.72	2,083	0.64	2,336	0.64	2,495	0.66	2,463	0.61
문화 및 관광	4,565	1.50	7,734	2.37	5,305	1.45	5,279	1.39	5,574	1.37
환경보호	7,480	2.46	8,986	2.75	8,218	2.25	7,114	1.87	7,660	1.88
사회복지	182,287	59.96	201,850	61.84	236,765	64.87	252,123	66.35	268,174	65,89
보 건	8,420	2.77	7,398	2.27	8,130	2.23	8,419	2.22	12,834	3.15
농림해양수산	154	0.05	178	0.05	270	0.07	224	0.06	376	0.09
산업･중소기업	399	0.13	462	0.14	373	0.10	275	0.07	310	0.08
수송 및 교통	3,214	1.06	3,288	1.01	2,520	0.69	2,697	0.71	6,060	1.49
국토 및 지역개발	8,495	2.79	9,197	2.82	5,659	1.55	4,849	1.28	5,043	1.2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3,950	1.30	3,631	1.11	5,413	1.48	3,943	1.04	9,418	2.31
기 타	58,489	19.24	64,364	19.72	66,530	18.23	65,955	17.36	70,882	17.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56,985	531,515	74,530	16.31
대구광역시 남구	456,985	531,515	74,530	16.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대구광역시 남구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08 (12.31)	407,000 (407,000)	45,089 (50,113)	356,887 (356,887)	-	5,025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9.48 (16.83)	9.50 (15.37)	11.01 (15.01)	10.91 (12.24)	11.08 (12.3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상승하여 2021년, 2022년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체세입 비중이 작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2.3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33 (33.57)	407,000 (407,000)	131,600 (136,625)	270,375 (270,375)	-	5,025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31.17 (38.52)	30.89 (36.76)	31.26 (35.26)	32.62 (33.94)	32.33 (33.5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상태였으나, 자주재원이

점차 증가하여 2021년부터 유사단체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0,889	404,849	111	170	59	1,068	404,908	15,981	17,049
일반회계	401,991	402,711	1	-	△1	1,008	402,710	△719	289
기타 특별회계	2,980	1,619	-	-	-	60	1,619	1,361	1,421
기 금	15,917	518	110	170	60	-	578	15,339	15,33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8,940	△15,364	△4,762	10,302	15,981
통합재정수지 2	△125	△53	6,048	11,380	17,049

☞ 우리 구는 세입과 제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흑자

로 전환하여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2,418	592,129	577,504	591,509	633,219	2,966,780	2.60
	자체수입	50,093	51,261	51,862	53,292	54,064	260,572	1.90
	이 전 수 입	377,906	387,904	390,503	403,264	422,434	1,982,011	2.8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4,420	152,964	135,139	134,953	156,720	724,196	2.10
세 출		572,418	592,129	577,504	591,509	633,219	2,966,780	2.60
	경 상 지 출	225,069	212,943	206,698	191,206	207,985	1,043,901	△2.00
	사 업 수 요	347,349	379,186	370,806	400,304	425,234	1,922,879	5.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27,54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
성별영향평가사업	20	27,49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4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2 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28	428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2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홍보과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북스타트' 운영	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앞산 공룡공원 상설 문화 공연 프로그램 운영 (야외가족뮤지컬)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용두토성 등산로 정비	6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정책과	•청각장애인 및 영유아를 위한 립뷰(Lip view) 마스크 보급 사업	4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복정책과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지원사업	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건강한 가족을 위한 지역소식 '남구지(知)킴이' (SNS) 서포터즈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	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놀이·휴식·전시가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시장경제과	•대덕시장 옥외 소화전함 설치	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시장경제과	•성당시장에 화재 예방 소화기를 설치해주세요!	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분리배출 및 재활용 주민교육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음식물 거치대 설치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요청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달아주세요	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불법 무단투기 CCTV 설치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위생과	•모디라 앞산맛집! 남구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자작나무 숲에서 몸도 마음도 힐링~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빨래터 공원에 발광안내판 설치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가로등 설치	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골목길 보안등 및 CCTV 설치 (심의결과보안등만설치)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전거 거치대 옆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주세요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후휀스 개체	1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대명로22길82 교차로 알림이 설치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림이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림이 설치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봉덕1동	•이팝꽃 마을축제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봉덕2동	•공룡들의 잔치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봉덕3동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 삼정골 자치한마당 개최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2동	•대명2동 물베기 마을축제 개최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10동	•동사무소 민원순번기 설치요청	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최종선정사업목록 공개)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2022년도 대구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88	182	167	410,116	382,989	21,127
의회사무과	1	1	4	2	1,813	1,729	85
기획조정실	1	4	10	11	14,373	8,840	5,533
자치행정국	1	27	52	53	58,568	61,142	△2,574
주민행복국	1	30	56	52	286,300	270,370	15,929
도시창조국	1	17	37	37	17,249	13,621	3,628
보건소	1	5	12	8	17,103	12,458	4,645
대덕문화전당	1	4	11	4	2,927	3,277	△350
행정복지센터	-	-	-	-	11,783	11,552	23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년 예산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08	32.33	65.89	9.34	72.19	117.1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10,116	184	24	160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07,244	329,197	367,990	382,989	410,116
국외여비 총액 (B=C+D)	111	191	203	157	184
국외업무여비(C)	18	22	24	24	24
국제화여비(D)	93	169	179	133	160
비율	0.04	0.06	0.06	0.04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07,000	1,662	0.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04,000	326,400	365,000	380,000	407,000
행사･축제경비	1,181	1,506	1,731	1,664	1,662
비율	0.39	0.46	0.47	0.44	0.4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30	180	52	37	90	78.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89	89	178	18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4	198	67.5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81	187	191	197	19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9	146	39	63	28	16	91.5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39	140	145	142	14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910	1,654	1,654	0	86.5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380	1,426	1,530	1,610	1,654
한도 내	1,380	1,426	1,530	1,610	1,65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81	1,418,850	1,446
공무원 일‧숙직비	2,060	123,6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571	1,527,740	972

☞ 2022년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총 1,418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981명입니다.     대상인원 981명은 공무원 등 861명, 환경미화원 120명을 포함합니다.

2022년도 공무원 일·숙직비는 124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2,060명입니다. 대상인원    2060명은 일직 600명과 숙직1,460명을 합한 것입니다.

2022년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총 1,528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571명입니다.    대상인원 1,571명은 통장 313명과 반장 1,258명을 합한 것입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