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95,849	518,360	533,555	546,184	586,816	2,680,765	4.30
	자체수입	44,910	45,833	46,661	47,854	48,540	233,799	2.00
	이 전 수 입	357,548	370,418	381,798	395,149	409,229	1,914,142	3.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392	102,108	105,096	103,181	129,047	532,824	8.40
세 출		495,849	518,360	533,555	546,184	586,816	2,680,765	4.30
	경 상 지 출	168,533	168,709	192,946	163,670	186,324	880,181	2.50
	사 업 수 요	327,316	349,651	340,610	382,514	400,493	1,800,583	5.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 광역시 남구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	9,33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	9,30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1 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대구시 남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29	429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평가)
총 액			42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 홍보과	영유아 가베놀이 부모강사 양성과정(대명4동)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대구시티투어와 연계한 프로그램(관문시장, 앞산자락길, 안지랑곱창, 앞산케이블카체험등)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정보과	골목 밤길이 무서워요. 생활안전 CCTV 설치 요청	1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정보과	안전한 마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1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청소년 Talk-Concert 개최	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찾아가는 학교밖 청소년 축제 제안	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대덕경로당의 오래된 외벽 보수해 주세요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대덕노인종합복지관 화장실 개선해주세요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지원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환경개선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다세대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만들어주세요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우리동네 보다 깨끗하게! CCTV 설치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요청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음식물쓰레기통 거치대 설치(대명4동)	6.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색환경과	쓰레기분리수거함(클린하우스) 설치(대명9동)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대명11동)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주민쉼터 음수대 설치(대명10동)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안전취약지 보안등 설치외 4건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아스팔트 덧씌우기	3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구은행 대명동지점 뒷편 골목정비(대명5동)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입구 가로등정비 (대명3동)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고산골 공용주차장의 낡고 오래된 보안등 교체	16.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남구 공영주차장의 보안등 교체해주세요.	25.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봉덕2동 효성중앙길 90 앞 교차로에 교차로 알림이 설치 제안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우리동네 대덕초등길 50과 골안길 132에 교차로알림이 설치해주세요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알림이 설치 제안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과속방지턱 설치	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사거리 교차로알림이 설치해주세요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삼거리 교차로알림이 설치(이천동)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알림이 설치(대명1동)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안전깜빡이등을 설치해주세요 (대명6동)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대명11동, 서부정류장역)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봉덕1동	이팝꽃 마을축제(봉덕1동)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봉덕2동	공룡들의 수다(봉덕2동 동네소식지)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봉덕3동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 삼정골 자치한마당개최(봉덕3동)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2동	물베기마을 주민어울림마당(대명2동)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3동	우리가족 추억만들기(대명3동)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6동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세요(대명6동)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명10동	가정용 방역물품 대여사업(대명10동)	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최종선정사업목록 공개)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2021년도 대구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86	181	165	382,989	367,990	14,999
의회사무과	1	1	4	2	1,729	1,703	25
기획조정실	1	4	10	11	8,840	11,230	△2,390
자치행정국	1	26	50	52	61,142	57,863	3,279
주민행복국	1	30	57	53	270,370	256,347	14,023
도시창조국	1	16	37	35	13,621	13,884	△263
보건소	1	5	12	8	12,458	12,224	233
대덕문화전당	1	4	11	4	3,277	3,231	46
행정복지센터	0	0	0	0	11,552	11,507	4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1년 예산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91	32.62	66.35	7.44	71.46	120.9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82,989	157	24	13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284,507	307,244	329,197	367,990	382,989
국외여비 총액 (B=C+D)	116	111	191	203	157
국외업무여비(C)	18	18	22	24	24
국제화여비(D)	98	93	169	179	133
비율	0.04	0.04	0.06	0.06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0,000	1,664	0.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280,500	304,000	326,400	365,000	380,000
행사･축제경비	709	1,181	1,506	1,731	1,664
비율	0.25	0.39	0.46	0.47	0.4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1	178	52	37	89	80.4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17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2	197	67.3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82	181	187	191	19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5	142	38	63	25	16	91.1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18	139	140	145	14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784	1,610	1,610	0	90.2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48	1380	1426	1530	1610
한도 내	1148	1380	1426	1530	1610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39	1,505,850	1,449
공무원 일‧숙직비	2060	123,6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94	1,566,300	925

☞ 2021년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총 1506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039명입니다.    대상인원 1039명은 공무원 등 860명, 환경미화원 118명을 포함합니다.

2021년도 공무원 일·숙직비는 124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2,060명입니다. 대상인원    2060명은 일직 600명과 숙직1,460명을 합한 것입니다.

2021년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총 1566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694명입니다.    대상인원 1694명은 통장 320명과 반장 1374명을 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