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92,973	404,889	409,504	430,439	446,648	2,084,453	3.30
	자체수입	42,980	44,054	45,154	46,281	47,163	225,632	2.30
	이 전 수 입	313,687	325,119	330,278	351,123	371,337	1,691,544	4.3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306	35,715	34,071	33,036	28,148	167,276	△6.20
세 출		392,973	404,889	409,504	430,439	446,648	2,084,453	3.30
	경 상 지 출	93,547	95,933	97,810	100,326	92,442	480,058	△0.30
	사 업 수 요	299,426	308,956	311,694	330,114	354,206	1,604,396	4.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0,59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10,59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2020년 성인지 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122	1,122	0	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주민주도형)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22
미래안전과	스마트무인방범택배함 설치	14
미래안전과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5
미래안전과	주민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5
미래안전과	로고젝터 설치	6
문화관광과	남구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記憶' 아카이브 프로젝트	50
문화관광과	공룡공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주세요	4
민원정보과	CCTV 설치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	12
민원정보과	무서운 밤길을 지켜줄 안전지킴이 CCTV 설치	12
민원정보과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보건소 제증명(보건증 등) 발급	14
민원정보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8
민원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	12
민원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	12
민원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	24
민원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	24
민원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해주세요~	12
민원정보과	방범용 CCTV 설치해주세요~	12
민원정보과	생활안전 CCTV 설치 요청	1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민원정보과	생활안전 CCTV 설치	12
민원정보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CCTV 설치 제안	45
민원정보과	어린이보호 CCTV 설치	12
민원정보과	차량번호 인식 가능한 CCTV 설치 해주세요	45
민원정보과	CCTV를 설치해주세요	10
행복정책과	얘야, 장난감은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란다	30
복지지원과	경로당 화장실을 개선해주세요	20
복지지원과	대구 남구 아동, 청소년 욕구 조사 및 심포지엄 개최	9
복지지원과	신협 경로당 리모델링	20
복지지원과	아동이용시설이용아동 심리검사 지원	10
복지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	20
복지지원과	화수경로당 외벽을 고쳐주세요	20
시장경제과	중앙시장 옥상 개량 및 주변경관 조성	15
녹색환경과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CCTV 설치	7
녹색환경과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용 CCTV 및 로고젝터 설치	4
녹색환경과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4
녹색환경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해주세요	4
도시재생과	왕건(낭만)거리 조성	50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아트프린트 설치	10
도시재생과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12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15
도시재생과	재래시장 경관개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10
도시재생과	전신주 불법광고물 및 불법쓰레기 방지물 부착	10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아트프린트 설치	10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아트프린트 설치	8
공원녹지과	정말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 주민쉼터를 만들어주세요	30
공원녹지과	소공원(쉼터) 조성	10
건 설 과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13
건 설 과	이면도로, 하수도 정비해주세요	13
건 설 과	이면도로정비(아스팔트 포장)	50
건 설 과	인도블럭 정비사업	6
건 설 과	인도블럭 정비사업	36
건 설 과	계단 정비 및 안전바 설치	15
교 통 과	과속은 물렀거라~방지턱 납시오	10
교 통 과	교차로알리미 설치해주세요	10
교 통 과	교차로가 위험해요	10
교 통 과	교차로알리미 설치	10
교 통 과	교차로알리미 설치	7
교 통 과	빛나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주세요	7
교 통 과	스쿨존 안전사고예방 교차로알리미 설치	1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교 통 과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4
교 통 과	태양광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4
교 통 과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2
교 통 과	교차로알리미 설치	10
교 통 과	골목사거리 사고위험지역 반사경 설치	10
교 통 과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	5
교 통 과	중앙분리대 설치	15
교 통 과	교차로알리미 설치	10
교 통 과	교차로알리미 설치	7
교 통 과	유개버스승강장 및 쉼터 설치	8
교 통 과	교차로알리미 설치	7
교 통 과	삼거리 교차로알리미 설치	7
대덕문화전당	대덕문화전당 문화강좌 강의실 공기청정기 설치	10
이천동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인도 확보	10
봉덕1동	봉덕동 이팝꽃축제	9
봉덕2동	개나리공원에 앞산을 담다	4
봉덕3동	삼정골자치한마당 행사	10
대명2동	전봇대에 꽃이 피었어요	3
대명2동	물베기마을 세대화합 공감한마당	10
대명3동	종지골 축제	1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대명3동	계명시장을 아름답게	5
대명3동	주민 포토 페스티벌	5
대명5동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세대공감 만남』 문화행사	10
대명6동	대명6동 레고블럭·보드게임 대여방 물품확충사업	10
대명10동	마을영화제 운영	4
대명10동	문화가 꽃피는 대명10동	1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결과)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84	175	161	367,990	329,197	38,793
의회사무과	1	1	4	2	1,703	1,705	△2
기획조정실	1	4	8	9	11,221	8,567	2,653
자치행정국	1	27	55	50	58,220	53,611	4,609
주민행복국	1	29	53	53	256,347	221,093	35,254
도시창조국	1	16	33	37	13,536	19,743	△6,207
보 건 소	1	3	12	6	12,224	10,777	1,447
대덕문화전당	1	4	10	4	3,231	3,041	190
행정복지센터	1	0	0	0	11,507	10,659	84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2020년 예산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01	31.26	64.87	8.37	70.6	129.1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67,990	203	24	179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64,485	284,507	307,244	329,197	367,990
국외여비 총액 (B=C+D)	102	116	111	191	203
국외업무여비(C)	18	18	18	22	24
국제화여비(D)	84	98	93	169	179
비율	0.04	0.04	0.04	0.06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65,000	1,731	0.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62,000	280,500	304,000	326,400	365,000
행사･축제경비	937	709	1,181	1,506	1,731
비율	0.36	0.25	0.39	0.46	0.4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08	89	52	37	0.43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1	191	0.6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77	182	181	187	1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70	145	38	63	28	16	0.85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5	118	139	140	14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714	1,530	0.8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72	1,148	1,380	1,426	1,53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83	1,422	1
공무원 일‧숙직비	2,035	122	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750	1,592	1

☞ 2020년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총 1,422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983명입니다.

대상인원 983명은 공무원 등 800명, 환경미화원 123명을 포함합니다.

2020년도 공무원 일·숙직비는 1,592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2,035명입니다.

대상인원 2,035명은 일직 575명과 숙직1,460명을 합한 것입니다.

2020년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총 1,592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750명입니다.

대상인원 1,750명은 통장 325명과 반장 1,425명을 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