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469,318	524,410	55,092
통합부채		15,038	22,925	7,887
	유동부채	7,767	15,836	8,069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271	7,089	△182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남구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8.1	80.3	100
기 금 의 효 율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1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9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10	5.8	10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의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2.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1	1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8.5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8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8.2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9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	△0.1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0.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별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5.39	23.62	8.40
	(지방세수입증감률)	34.52	14.07	17.68
	1-2. 세외수입비율	2.54	3.58	3.42
	(세외수입증감률)	△9.85	3.53	△0.98
	2. 지방세징수율	98.51	98.17	98.6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6	1.0036	1.0008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0	1.01	0.20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58	△5.62	0.97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52	0.79	1.39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6.33	6.48	0.77
	4. 지방보조금비율	13.61	5.26	11.50
	(지방보조금증감률)	9.16	6.98	12.51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	2.28	0.0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8.38	13.99	88.07
	6. 자체경비비율	30.11	9.48	25.38
	(자체경비증감률)	△3.86	4.51	△1.42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64	100.16	99.71
	8. 세수오차비율	95.45	89.73	93.56
	9. 이·불용액비율	8.14	5.72	6.52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11.85	△2.23	3.56
	11. 관리채무비율	0	6.28	0.09
	12. 통합유동부채비율	10.82	26.27	10.29
	13. 공기업부채비율	0	34.94	12.70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

☞ 예산편성 시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세입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세목의 증가 감소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편성하여 세수오차비율 높음.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을 적극반영하여 세입에 편성하였음. 예산편성 시 발생한 세수오차에 대해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수오차 관리를 위해 노력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