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12종)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시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단축)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건축과)	60일	1 사업시행계획서 2 정관 등 3 법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주택재건축사업의경우를 제외한다) 4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5 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토지소유자 및 사용에 관한 권리 명세서 3 설계도서	30일	1 사업시행계획서 2 정관 등 3 법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주택재건축사업의경우를 제외한다) 4 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건축과)	60일 (50일)	1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 주택설계도서 5 간선시설설치계획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3호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0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3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토지소유자 및 사용에 관한 권리 명세서 3 설계도서	30일	1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 간선시설설치계획도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3호 및 동법시행령제97조 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 되는 사항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9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시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단축)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	건축허가 (건축사 대행 업무) (건축과)	3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본설계도서 4 기타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기본설계도서 4 기타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일	1 건축허가신청서 □사전심사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관련 서류 일체 제출
4		7일
				5일		5일
5		10일		7일		7일
				10일		5일
6		15일
7	보육시설인가 (복지지원과)	14일 (14일)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의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한함) 3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5 시설장 자격증 6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영유아50인이상시설) 10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경우)	10일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의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한함)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4 시설장 자격증 5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계획서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7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8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영유아50인이상시설) 9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시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단축)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8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시장경제과)	20일 (13일)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5 상권영향평가서 6 지역협력계획서	8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5 상권영향평가서 6 지역협력계획서	5일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변경)신청서
9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시장경제과)	7일 (6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주유기의 명세서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5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1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주유기의 명세서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5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5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10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시장경제과)	14일	1 공장설립등 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3 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6일	1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시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단축)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1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도시재생과)	15일 (12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4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함)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 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 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 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에 의거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 제외)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1조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서류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사업승인 과정에서 의제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는 사전심사 제외)	12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4.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함)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 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위인 경우에 한함)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에 의거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제외)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1조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시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단축)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2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 (문화홍보과)	17일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 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 생략)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 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13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4일	1.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 생략)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