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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건의방

이용안내

  • 구민 여러분의 참여로 살기 좋은 남구가 됩니다.
  • 여러분이 알고계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알려주세요.
  •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 대상
    • 남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1.규제 입증요청 - 주민, 기업, 2. 접수,검토- 기획조정실 소관부서, 3. 규제개선 여부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결과 회신 - 기획조정실
  •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민원 민원신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기획조정실 평가규제팀 053-66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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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조정실 김일용 (☎ 053-664-2144)
최근수정일 :
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