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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시 준수사항 및 벌칙

CCTV 설치시 준수사항 및 벌칙

  •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범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연번, 준비사항, 조항, 벌칙)
연번 준비사항 조항 벌칙
1
  • 적법한 설치운영
    • 법령상 허용,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법 제25조제1항 과태료 3천만원
2
  • 사생활 침해장소 설치금지
    • 목욕실, 화장실 등
법 제25조제2항 과태료 5천만원
3
  • CCTV 안내판 설치
    • 설치목적, 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재
법 제25조제4항 과태료 1천만원
4
  • 녹음기능 및 설치목적 외 임의조작 금지
법 제25조제5항 징역3년 벌금3천만원
5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정보주체 동의 및 필요 최소한의 정보제공
법 제18조 징역5년 벌금5천만원
6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조치(관리자 개별ID)
    • 안전한 저장 전송 기술적용 및 잠금장치
법 제25조제6항 과태료 3천만원
7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및 공개
법 제25조제7항 과태료 1천만원
8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법 제31조 지침 제41조 과태료 1천만원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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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안전총괄과 사공흥현 053-664-2492
최근자료수정일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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