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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개혁이란?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적극행정이란?

중점 추진과제

  • 고객 중심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개선 분야
  • 상위법령과 불일치, 법령 등 근거 없는 등록규제 일괄 정비
  • 경제단체, 기업, 시민 등 참여·공감형 개선과제 발굴 활성화
  • 규제개혁 공무원 교육 및 역량 강화로 체감도 제고
  •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확산

규제개혁 신고대상

  •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 적극행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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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조정실 김정순 (☎ 053-664-2143)
최근수정일 :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