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생활정보NAMGU OFFICE

  1. 생활정보
  2. 위생/환경
  3. 청소/재활용
  4.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시 규제대상: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허용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만원)
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허용된 경우 위반시과태료
(만원)
1.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ㆍ하객 음식물 제공
  • 음식물 배달 및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단,합성수지재질외 재질의 1회용 용기,고시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 자동 판매기 음식물판매
  • 이쑤시개는 출입구에서만 제공(단.별도의 회수용기 비치)
5 ~ 50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2.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5 ~ 50
3.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 30 ~ 50
4.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00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5.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 50
6. 도ㆍ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A4규격 또는 1ℓ이하의 종이 봉투ㆍ쇼핑백
  • B5규격 또는 0.5ℓ이하의 종이 봉투ㆍ쇼핑백
30 ~ 30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30 ~ 50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담당자 :
녹색환경과 김영균 664-2723
최근자료수정일 :
2018.11.09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