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의회소식
  2. 입법예고

입법예고

Notice Subject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053-664-2084 )
Date Created
2020-01-22
Noticer Name
김혜경
Views
8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0-2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다.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라. 실태조사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7조〜안 제9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20. 1. 22. 〜 2020. 1. 30.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식 :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라.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남구의회), 
               우편번호 42429
              문의전화 : (053)664-2084, Fax (053)664-2089
Attached File List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hwp [2150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의회사무과 김혜경 (☎ 053-664-2084)
최근수정일 :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