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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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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053-664-2084 ) Date Created 2019-03-07
Noticer Name 권순희 Views 30
Notice Contents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9-3호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발의) 2. 제안이유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신설(안 별표 3) - 벽면 이용 간판을 1) 자사광고 2) 타사광고로 구분 - 가로등 현수기(1개) 수수료 신설: 3,000원 - 전자게시대(1건) 수수료 신설: 6,000원 나.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안 별표 4) 다.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삭제(안 별표 6) -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라. 조례 본 조항의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내의 조항 변경 - 별지(제3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서식 변경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3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식 :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라.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남구의회), 우편번호 42429 문의전화 : (053)664-2084, Fax (053)664-2089
Attached File List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52224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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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의회사무과 박소미 053-664-2082
최근자료수정일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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