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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20.8.21) 안내[부동산중개업관련]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053-664-3053 )
Date Created
2020-06-25
Noticer Name
손명선
Views
38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20.8.21.) 안내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 8. 21.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출입문·창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표시·광고 시 거래가 완료 된 중개대상물 등을 계속 표시·광고하는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인중개사법(발췌).  
Attached File List
공인중개사법(발췌).hwp [92160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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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664-2000)
최근수정일 :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