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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에서 7인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자)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자)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자)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자)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미적용)
2)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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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2.13